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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美 취소! 허무하게 무너진 '좀 이상한' 대통령
趙甲濟
2015년 06월11일  
'訪美 연기'로 발표되었지만 다음 날짜가 잡히지 않았으니 취소라고 봐야 한다.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국내에서 큰 사고가 나면 또 연기될 것이다. 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처럼 약속을 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核문제 해결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치가(statesman)는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政商輩(politician)는 자신을 위하여 나라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朴 대통령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선거운동하듯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희생시킨 國益의 목록과 그의 당선이 만들어낸 國益의 목록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플러스일까?  

  <박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은 당초 미 정부의 올해 외교 스케줄에는 없었다.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방미가 현실화되자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성사시킨 것이다.>(동아일보,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요 국가를 방문해왔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訪美일정을 연기하고 국내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頂上 회담은 보통 몇 달이나 1년 먼저 일정이 잡혀진다. 天災地變(천재지변), 政變(정변), 전쟁에 준하는 돌발 사건이 나지 않으면 취소나 연기를 해선 안 되는 약속이다. 독감 유행 수준의 메르스 전염은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
  
   2차 대전중에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다. 테헤란,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蔣介石(장개석)이 만나 대전략을 논의하였고, 이것이 戰後 질서를 규정하였다. 한국의 독립도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되었다. 전쟁중임에도 정상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담을 열었다. 1945년 초 소련의 黑海(흑해) 연안 얄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루스벨트는 병 든 몸을 이끌고(회담 두 달 뒤 急死) 위험한 비행 끝에 얄타에 도착하였다. 처칠을 따라오던 영국 공군 비행기는 추락, 수십 명이 죽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頂上회담 취소는 세계외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毒感(독감) 수준의 병이 유행한다고(메르스는 독감보다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대통령을 오바마와 김정은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바마는 "이런 유약한 대통령을 믿고 韓美동맹을 유지할 수 있나"라면서 "역시 믿을 곳은 아베 정부뿐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워싱턴에선 "시진핑과 한 약속이라면 이렇게 깨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핵문제 해결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들이 늘어날지 모른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역시 전쟁을 할 수 없는 겁쟁이 집단이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도발의 유혹을 높인다.
  
  '국민안전을 챙기기 위하여' 방미를 취소한다는데 '국민안전을 챙기기 위하여' 방미하는 게 옳았다. 매르스 대응은 朴 대통령이 없어도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한다. 5000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實戰배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朴 대통령이 있어야 할 수 있다. 朴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메르스 사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大小緩急(대소완급)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만큼 답답한 게 없다.
  
   朴 대통령의 방미 취소는 언론이 과장한 메르스 공포를 국내외로 더 확산시킬 것이다. 대통령이 출발 직전에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메르스 사태는 심각하니, 한국에 관광을 갈 생각을 접어야겠다는 외국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다. 수그러드는 메르스 공포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朴 대통령은 선동 언론과 선동된 여론에 굴복하거나 당선을 위하여 國益(국익)과 국가 윤리를 희생시키는 일들을 여러 차례 거듭 해왔다.
  
   두고두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세종시 건설 지지, 국회식물화를 초래한, 다수결 부정의 국회법 개정, 海警 해체, 문창극 총리 지명 철회, 세월호 인양 결정, 그리고 訪美 취소.
  
   국가는 법과 사실과 과학적 합리성을 作動(작동)원리로 하는 이성적 조직이다. 朴 대통령은 거짓선동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짐으로써 국가의 원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國益 훼손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兆(조) 단위로 계산될 것이다.
   이런 거짓선동의 진원지는 종북 좌파 진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정치적 갈등의 뒤에는 남북한의 대리전이란 성격이 있다. 선동에 굴복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굴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정치가(statesman)는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政商輩(정상배·politician)는 자신을 위하여 나라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朴 대통령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선거운동하듯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희생시킨 國益의 목록과 그의 당선이 만들어낸 國益의 목록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플러스일까?
  
   오늘 점심 식사자리에 訪美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만 70의 한 중견 사업가가 진지하게 말하였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1주일 전에 취소해야 하는데 출발 직전에 취소라니? 혹시 朴 대통령이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요?"
   나는 웃어넘겼지만 그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순 없지요"라고 했다. 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극히 비상식적인 사건에 직면하면 이런 의심도 하는 모양이다.
  
   '訪美 연기'로 발표되었지만 다음 날짜가 잡히지 않았으니 취소라고 봐야 한다.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국내에서 큰 사고가 나면 또 연기될 것이다. 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방문을 갑자기 취소한) 김정은처럼 약속을 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게 관례가 되면 한국의 외교력이 약해진다. 큰 사고가 나기만 하면 반대세력은 대통령더러 외국에 가지 말라고 할 것이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외교를 乳兒 (유아)수준으로 인식할 것이다.
  
   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온 이들의 충고보다는 자신을 반대해온 이들의 억지를 존중하는 '이상한' 행태를 일관되게 보인다. 나는 '대통령의 訪美 취소'를 주장하는 이들을 '젖먹이 수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여 왔다. 젖먹이들의 투정에 굴복하는 어른의 정신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키아벨리가 말하였다. "지도자가 피해야 할 게 둘 있다.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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