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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北, 10월 對南 도발 가능성 높아"
김필재
2015년 09월01일  
“北 내부에서 대남 지뢰도발 유감 표명 관련 ‘체면 구겼다’는 견해 많아”


  
백승주(사진) 국방부 차관이 최근 일본의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8월29일)에서 “북한이 8·24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포함한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남북한 합의에서 북한이 남한 영토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해 “체면을 구겼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략적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이번 남북 합의에 관해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합의로 중단된 확성기 선전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방송 재개 등 한국 독단적 보복과는 별개 수단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당국자회담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교류 확대의 전제가 되는 통행안전보장조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인 신뢰구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일 안보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냉각된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이 요구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을 논의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는 9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36개국의 국방 고위급을 초청한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 <교도통신> 인터뷰 발언 요지

【남북관계】

✓ 한국군은 남북회담이 종료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철저히 대비했다.

✓ 이달 25일 이루어진 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도발이 있으면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합의 후에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일어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 된다.

✓ 남북 당국자 회담에는 군사 당국 회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통행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도 다뤄야 한다.

【韓日 방위 협력】

✓ 韓日 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은 정치적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신뢰가 먼저 진전하고 선행돼야 한다.

✓ 지난해 말에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기밀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는 등 韓日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양국이 다 안다.

✓ 지금 단계에서는 각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운용하고,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좀 더 성숙한 기반 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미•일 정보 공유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3개국 협력은 (북한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나라도 위협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지역안전보장】

✓ 서울안보대화를 북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올해 참석을 거부한 북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하도록 초청하겠다. 한국과 일본 고위 당국자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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