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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선거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
코나스
2016년 04월11일  

1. 개  요
  
  4월 8일 일부 언론보도, “박승춘 보훈처장, 향군회장 선거 개입하나”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2. “국가보훈처장, 향군 회장선거에 개입하나“ → 정부의 정상적 감독 업무

  ⑴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입니다.
     향군법 제2조는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향군은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 ‘62년 장충동 회관 건립 지원
      * 245.4평의 국유지 불하 받아,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보조와 성금으로 건립비 충당
    - ‘71년 중앙고속 설립 정부 지원
      * ’71.11.27 故 박정희 대통령, 회사 설립자본 2,000만원 하사(별도 5천만원 무이자 대부)
     - 향우산업 설립 정부 지원
       * ‘76.9.15 故 박정희 대통령,하사금 1억 지원
    - ‘63년 수익사업(수의계약) 허용과 지원을 통한 수익금 창출로 향군 운용
    - ‘88년 잠실 중앙회관 건립 시 국고 22억원 지원으로 부지 매입
    - 호국원 조성 등 연간 200억원 상당의 정부 사업 위탁 등
⑵ 향군은 어려움에 처 했을 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1년 6,000억원이 넘는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에  신용 보증을 요청하여 승인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 ‘11년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 내에 ’특별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산매각 권고 등 부채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5년 전임 조남풍 회장 비리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향군노조는 국가보훈처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향군 회장에게 처분을 지시하였으며, 미 이행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감독권을 행사하여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향군 자율로 운영한 수익사업과 회장선거에서 수천억의 부채와 금권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비리가 발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향군 인사와 수익사업의 회장 1인 전횡체제의 문제점을 향군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워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였으며, 국가보훈처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군과 협의 하에 회장 1인 전횡체제에 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권선거 단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회장 선거는 개혁방안 마련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 후보자 5명중 3명과 대의원 과반 이상이 지난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3. ‘특정인을 회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특히, 출마를 선언한 '송영근 후보가 국가보훈처장과 육사 동기’ 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의도적인 주장입니다.
   ○ 전임 회장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국가보훈처장의 육사 선배이고 특히, 럭비부 선배라는 이유로 공정한 처리에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금번 선거문제도 향군을 정상화시켜 1천만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처리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장은 부임이후 지난 5년 동안 향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심 없이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난 4월 6일 향군 방문시, 회장단과 부장급 이상 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국가보훈처장의 특정인 지지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보훈처장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런 의문은 없다고 답했으며 국가보훈처장의 사심 없는 노력에 공감하였습니다.
   ○ 특정인 지지의혹 제기는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 제기하는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왜 선거 일정대로 가면 안 되나? → 조 전회장의 전철을 다시 밟아야 합니까?

○ 국가보훈처는 3월 14일 향군이사회의 4월 15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였고 향군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선거 진행과정 중에 3월 18일 조 전회장 관련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선거 시 조 전회장 측이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습니다.
  ○ 3월 28일에는 향군 대의원 중 1명이 “금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3명이 지난 회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국가보훈처와 향군에 접수되었습니다.
  ○ 3월 30일 관련 후보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4월 1일에는 돈을 받은 일부 대의원(19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 그리고,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에 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각 군협회 등 재향군인회를 사랑하는 안보단체, 한국청년연합 등에서 연이은 성명서 발표와 “비리를 제거하고 향군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선 향군개혁 후 회장선출이 바람직하다“는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는 등 제대군인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당선자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군은 근본적인 존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감독기관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지난 4월 6일 보훈처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회장단과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시에도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5. 지금은 심각한 안보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으로 유지되는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안보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할 책임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있습니다.

6. 국가보훈처는 향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1천만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출신 간 갈등을 야기하고, 제대군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향군 본부, 시·도회장, 이사, 대의원 및 각 사업체 임직원 등 모든 향군가족 여러분!
  향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240만 보훈가족, 195만 UN참전용사, 1천만 제대군인, 2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요.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2016. 4. 8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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