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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를 팔아먹는 좌파정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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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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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3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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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체작업이자 민주주의 파괴작업"
어제, 오늘 인터넷 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李長春 대사의 강연-´홍색반란의 물결´(국민행동아카데미 월례강좌 강연)은 듣는 이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李 대사는 이 강연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적의 한국이 선진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멉니다. 짧은 30년의 한 世代(세대)만에 工場(공장)을 건설하여 經濟(경제)는 現代化(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意識(의식)과 행태가 野蠻(야만)과 未開(미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이 선진세계의 멤버십을 따는 데 가장 중요한 條件(조건)을 갖추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約束(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法治(법치)와 制度(제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사회로 가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거기로 가는 長征(장정)의 基本條件(기본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대한 장애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신종 독재세력)에 의한 홍색反逆의 紅疫(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紅色反逆(홍색반역)은 개발독재보다 더 나쁩니다. 한국을 괴롭히는 萬病(만병)의 根源(근원)은 북한의 共産王朝(공산왕조)입니다. 궁극의 處方(처방)은 그 消滅(소멸)입니다.>
李 대사는 또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3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자유, 사법의 독립, 공무원의 중립. 金大中, 盧武鉉 좌파 정권은 이 3대 조건을 성숙시키지 않고 오히려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李 대사의 논리이다.
최근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신동아 4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이지만 예상했던 토로를 했다. 2002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여중생 사망 사건 때 불법 시위 주동자를 체포했더니 청와대의 간부들이 치안비서관이던 자신에게 풀어주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盧 정권은 불법시위를 강경진압했다고 하여 임기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불법시위대를 고무했다.
위의 사실이 입증하는 바는 좌파정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자기들 편 집단에게 법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의 집행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이 법을 자기 편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이를 李 대사는 反民반역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란 뜻이다. 盧 정권이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부르지 못하게끔 국방부에 압력을 넣은 것은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긴 셈이다.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해체작업이자 민주주의 파괴작업이다.
2006.03.22
趙甲濟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처 : 인터넷 독립신문 2006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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