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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대북(對北)전단 살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棄却)'
김필재
2015년 11월20일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경기 북부 지역 거주자와 상인(총13명, 포천·양주·의정부)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棄却)됐다.



사진출처: 국민행동본부  

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최완주 판사)는 지난 11일 채무자들(서정갑·박상학·최우원)의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주민/상인)의 생명, 신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경 연천지역에서 열린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로 인하여 접경지역에서 총격 사태가 벌어졌던 사정이나 대상지역이 대북풍선을 날리기 운동의 주요한 지역이 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의 ‘별지1 기재(하단 자료 참고)’와 같은 표현행위를 가처분으로써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결론에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6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관용 판사)는 위 사건과 관련해 “대북전단을 날린 장소와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장소는 신청인들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와 행정구역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영업 방해 등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민과 상인들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원하는 지역 중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리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하는 장소와 업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관련자료] 별지1-목록

1. 별지2 지도(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가 나타나는 지역 내에서 북한의 지도부, 체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 합중국 법화 1달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

2. 제1항의 풍선 및 그 풍선 안에 들어갈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 합중국 법화 1달러 지폐 등과 풍선에 수소를 주입하는 장치 별지2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 내로 반입하는 행위

3. 제1항의 풍선을 별지2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보도되게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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