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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당. 제정신인가?
金成昱
2013년 09월25일  
국정원 해체 수준 개혁안 발표…‘對共수사권 폐지’/b>


  1.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의 소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앞에서 국정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案)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 문병호(간사)·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소속)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위 7대 개혁 과제의 핵심은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다. 이는 지난 달 23일 발표된 야당 안(案)보다 과격하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그간 야당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총망라해 국정원 개혁 관련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쪽이었다.
  
  2. 민주당은 국정원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 없는 쪽으로 국정원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정보기관 특성 상 국내(國內)와 국외(國外) 파트 분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주사파 RO들과 간첩들이 “주체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수준이 이 정도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이 ‘31명’에 달했다. 당시 표결은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 당론’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에도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편(便)’에 서거나, 그 앞에서 머뭇거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7대 개혁 과제를 읽어 보니 굳이 숨어 있는 ‘31명’을 찾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3.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라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스스로 “비수 꽂는 세력”에 득 되는 일만 한다. 이런 민주당에 절대다수 국민들은 물어볼 것이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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