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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양영태 회장 9월 28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서 ‘채동욱 의혹’ 총정리 열띤 토론
2013년 10월04일  
시사평론가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황 장관의 사퇴를 주장한 장유식 변호사에게 “정치적 해석 말고 팩트로 말하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 2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채동욱 전 총장 관련 토론을 이어가면서 함께 출연한 장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MBN 뉴스와이드 방송 화면 캡처



장 변호사는 먼저 “황 장관이 검찰 외압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외압을 막는 것인데, 조선일보 보도 후 감찰을 지시했다”며 “사상 초유의 감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갔어야 검찰조직이 안정됐을 텐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사표 받을 명분을 쌓은 것은 옹색하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회장은 “법무부를 상당히 비판하며 외압이라고 단정하는데 법무부에 무슨 외압이 들어갔나. 외압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장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채 총장이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조선일보 등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혼외자 의혹이 나온 것은 검찰 안팎으로 충분히 알려진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양 회장은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하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검찰 사정기관장이 혼외자를 뒀다는 그 사실, 도덕성·윤리성의 문제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팩트로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가 정황을 근거로 외압을 주장하자 양 회장이 정확한 팩트로 말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다.

양 회장은 “과거 유전자 감식 방법이 없었을 땐 정황증거와 사실증거, 주변탐색 등 모든 수사상의 기법을 동원해 범죄다 아니다를 확정했다”며 “검찰조직 수장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임 여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채 총장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전자 감식 두 주체인 채 총장과 임 여인은 침묵만하고 사실규명을 위해 협조를 안 했다. 그렇다면 이건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채 총장이 실수를 인정하고 만약 ‘검찰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멋있는 사람으로, 탁월한 총장으로 남았을 텐데 지금 하는 행동은 국민 입장에서 조롱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 관련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황 장관이 그 정도의 사실을 조금이라도 적시한 것은 그만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장 변호사는 “임 여인과 채 모군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유전자 감식을 강요하는 몰아치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와 열띤 토론 중인 양영태 회장 모습



“황교안 장관의 사표수리 건의는 후배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

이에 양 회장은 다시 반박했다. “채 총장이 고검장 시절에 임 여인이 일반인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총장실까지 출입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임 여인의 행위는 일종의 협박성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당시 아들 문제가 테마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오고갔을 텐데, 이렇게 검찰조직이 타격을 받는 지경까지 오면 그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야, 그 문제로 검찰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양 회장은 황 장관이 청와대에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한 문제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검찰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장이 조용히 사의를 표명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오래 끌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채 총장이 항명하는 모양새가 된다. 일방적으로 사표를 쓰고 ‘검찰 흔들기’라고 나가버렸잖은가”라며 “항명이 되면 결국 파면해야 하는 것이다. 파면된 인생은 파멸과 같다. 그러나 검찰출신인 황 장관이 조용히 일처리를 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으로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검찰 전체의 명예, 검찰 후배의 명예를 지켜주기위해 사표 수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채 전 총장의 결백을 믿으며 ‘채동욱 찍어내기’란 주장을 굽히지 않던 장 변호사에게 “야당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 같다”는 뼈있는 지적도 날렸다. 양 회장은 “검찰조직도 정부조직이다. 그런 가운데서 검찰 조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채 총장은 아예 ‘검찰 흔들기’라며 정치와 연결시키며 사표를 제출하고 나갔고, 동시에 야당이 검찰총장을 엄호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며 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말꼬리 잡기”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검찰총장 직책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란 직책은 정치적으로 빠지거나 포퓰리즘적 정의감에 빠져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며 “어떤 외풍이 불더라도 침착성을 유지해야지, ‘검찰 흔들기’라며 선언하고 정치를 끌어들이면 이미 절제력을 잃은 것이고 자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문제에 있어 소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양 회장은 일방적인 주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 선택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임명만할 뿐 과거처럼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뽑을 수 없는 과정·절차·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임명권자가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 또 찍어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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