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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감찰 거부하면 抗命으로 규정,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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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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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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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이다.
중앙일보 기자와 채동욱 총장은 휴대전화로 이런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기자: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감찰엔 응하시나요?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기자: 그럼 진실 규명은 법적 소송으로? 원래 예정대로 가시나요?
“사인이 되어 대응할 예정.”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데 검찰총장이 거부한다면 이는 法治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다. 法治를 수호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저지른 國法파괴 행위는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임 여인을 설득,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될 일을 이토록 어렵게 몰고 가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진실을 덮고 순교자 役을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적법한 법무부 감찰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抗命으로 규정, 파면하고 수사에 착수, 강제적 방법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채동욱과 그 패거리들의 행태에선 운동권의 교양없고 유치한 행동거지가 느껴진다. 해명도 않고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검찰총장은 국민과 國法과 대통령 위에서 놀겠다는 자이다. 그런 자를 용서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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