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제명’ 늦추면 통진당 이미지 덮어쓸 것”
양영태 회장, 26일 채널A 뉴스특보서 ‘이석기 사태’ MBN 뉴스특보서 복지공약 논란 분석
2013년 09월27일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구속 시한이 남은 이석기 의원을 검찰이 앞당겨 기소한 이유에 대해 “국가전복세력·반체제 세력에게 단호하게 법적용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채널A 뉴스특보 방송에 출연해서다. 양 회장은 또한 “이석기의 공소사실이 이미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세 명과 겹치고 공범이기 때문에 공동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또 하나 국정원이 이미 3년간 충분히 내사했다고 하니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이석기에 대해 더 이상 수사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검찰이 반국가단체나 여적죄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적죄는 군사적 항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북과 내통을 했다 안했다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군사적 내용으로 항적했느냐는 문제를 제외하고 북과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 수사 기록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회장은 북과의 연계문제로 인해 이석기 의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과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까지 RO 한 두 사람이 아닌 130여 명이 연루돼 다 조사를 했을 텐데 이미 다 확인된 것 중에서도 내란선동 혹은 주요 기간시설파괴·음모 등은 이미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서도 충분한 유죄 입증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채널A 뉴스특보 방송화면 캡처 양 회장은 통합진보당 해체 여론이 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다음 주 당해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가가 진작 진행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대남적화 혁명노선, 투쟁적 역사의식이 전부 통진당 강령에 나타나 있다. 통진당은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다”면서 “당 해산 요건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등이 통진당의 지도부로, 이런 지도부와 당원들의 활동이 반국가적·반헌법적일 때는 해산 요건이 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특히 휴전선을 경계로 2백만 대병력이 대치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과 대치 중인 우리 현실에서 반국가적 정당의 존재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법원의 1심판결을 보겠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민주당은 통진당의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숙주 노릇을 했다. 당연히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이 반국가적 요인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회색의,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게 된다”면서 “민주당이 순수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정당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통진당의 이미지와 민주당의 이미지와 복합돼서 서로 치환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BN 뉴스특보 방송화면 캡처 “대선 때 여·야 모두 복지공약 남발,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는 불가피한 문제” 한편, 양 회장은 이날 MBN 뉴스특보에도 출연, 시사평론가로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당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짚었다. 양 회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후퇴에 대한 사과와 관련 “불가피했다”면서도 “대선 때 여야 동시 화려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소득 하위의 70%를 준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60%에 2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약이 조정이 되었다고 봐야지 공약 실천이 안 됐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 국민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설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특히 야권이 이번 복지공약 논란을 빌미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 회장은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노력해도 어렵다고 한다면, 고통 분담을 하는 것, 그것이 원칙”이라며 “공약도 사안에 따라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혼외자)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러 참고인의 진술 확보"
종북척결 제2차 국민행동 성남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