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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극좌 노선 통진당의 反국가적 강령 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崔圭曄 씨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김필재
2014년 11월04일  
市民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두 차례(2013년, 2014년)에 걸쳐 崔圭曄(최규엽, 51세) 前 민노당(통합진보당 前身) 최고위원을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최규엽 전 민노당 강령개정위원장
사진출처: 새세상연구소 홈페이지  

최 씨는 민노당 초대 정책위원장, 새세상연구소(민노당 싱크탱크) 소장, 집권전략위원장, 강령개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이른바 ‘야권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고, 이후 朴 시장이 당선됐다.  

이후 朴 시장은 2012년 2월 민주당(現 새민련)에 입당했고, 최 씨는 2012년 9월 통진당 탈당 후 2014년 3월 시립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같은 해 4월 새민련에 입당했다.

이같은 이유로 최 씨의 초빙교수 임용 역시 그가 민노당 당직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報恩 인사’로 비쳐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가 憲裁(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의 前 관계자를 公立대학인 시립대가 초빙교수로 임용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적시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해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14년 1월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관련한 전략적 용어로 사용될 경우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의 독점적 용어”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해방 직후 1945~47년 시기에 김일성-박헌영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와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梁 교수는 “통합진보당처럼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변혁노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전시키려는’ 노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활동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변혁하려는 노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의 남한판 위장용어인 민중민주주의와 본질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최규엽 “나도 사회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의 건국이념’이자 통진당의 최고이념이 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에 넣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최규엽 씨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민노당과 통진당 강령에 포함됐다.

▲민노당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2009년)→▲강령개정위원회가 7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진보적 민주주의’가 담긴 강령개정 초안 마련→중앙위원회와 16개 시도당별로 전국 순회토론을 거친 뒤,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 기존의 내용이 삭제됐다.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강령개정안 확정(2011년)→▲통진당도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계승(2012년).  

민노당 강령개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 씨는 2011년 6월9일 ‘민주노동당정책당대회’에서 기존의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인간해방’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 (출처: 인터넷 「민중언론 참세상」, 2011년 6월19일자 보도)

▲ <최규엽 위원장은 “나도 사회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 있다”, “어차피 당원들이 현재 강령도 잘 모른다”며 계속 눙치고 넘어가거나 물타기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출처: 인터넷 「레프트21」, 59호, 2011년 6월20일자 보도)

이후 최 씨는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인터넷 <조인스닷컴>과의 인터뷰(2014년 2월20일)에서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이란 문구를 빼면서 대신 집어넣은 거다”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PD계열이 그 문구를 빼면 탈당하겠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하며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뺐지만 자주, 평등, 인간해방 다 들어있는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을지언정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진보정당이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쓴 거다.”

최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주의, ‘인간해방’ 문구가 들어간 민노당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가 들어간 통진당 강령은 ‘공산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당 강령을 만드는 데 주력했던 인물이 당시 ‘강령개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 씨이다.

이석기 판결문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은 利敵(이적)표현물”

통진당 의원 이석기 사건(2013고합620,624,699,851) 판결문 311면에 판시된 피고인 한동근(통진당 당원)과 홍순석(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녹음파일 내용에는 한동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홍순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판결문은 또 이석기가 소지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은 북한의 對南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利敵(이적)표현물”(312면)이라고 판시했다.

2001년 방북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

최 씨는 極左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現 한국진보연대의 前身)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982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국보법 위반)되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1987년 ‘지하혁명조직 남노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듬해 12월 석방됐다.




최 씨는 민노당 자주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북한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은 ‘고려연방제’ 등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이런 최 씨가 집착해 온 문제는 이른바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전력했다.  
  
일례로 최 씨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공민(탈북자)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 엄벌에 처해야”    

‘KAL기 폭파 진상규명’ 선동과 더불어 최 씨가 주력해온 활동은 탈북자의 남한 입국 저지이다. 그는 2004년 11월 민노당 내 ‘在中(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 탈북자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단 단장이 최 씨였으며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北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식량유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식량유민 단계는 벗어났다는 점과 국제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北이탈주민을 경제유민으로 본다”였다.

최 씨는 또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므로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탈북자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렇다.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는 것은 北을 자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 기획탈북에 의해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북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범법자 또는 브로커화 위험성이 큰 경우 최소한 중국으로의 여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1월 23일 통일뉴스 인터뷰)
  
▲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 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 11일 통일뉴스 인터뷰)
  
▲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다.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 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2004년 11월7일 민노당 在中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최근 해명자료(2014년 10월13일자)를 통해 최규엽 씨의 교수 임용(도시사회학과) 사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본교 교수의 추천으로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초빙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최 씨의 이번 학기 담당과목은 ‘현대사회와 불평등’으로 교양강좌였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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