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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토지개혁 미화, 이승만의 농지개혁 비방에 共助한 남북 교과서
趙甲濟
2015년 11월10일  
북한의 현행 중학교 4학년용 교과서 '혁명력사 1'은 김일성의 이른바 민주개혁 중 토지개혁을 이렇게 설명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신 다음 곧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일제와 얼마 안 되는 지주놈들이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방침은 지주의 땅과 소작 주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그것을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가장 철저하게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벗어나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교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검인정 교과서들은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북한 식 선동 용어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수용하였다.  2011년판 교과서의 기술은 천편일률적으로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비판한다.

▲“북한에서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은 토지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입법을 서둘렀으나, 지주층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주)삼화출판사 315페이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의 소유지, 친일 민족 반역자와 지주의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중략) 몰수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준다는 원칙에 따라 농업 노동자, 소작농, 소지주에게 가족 수와 노동력에 따라 점수를 매겨 나누어 주었다.” <(주) 미래엔컬쳐그룹, 341페이지>

▲“1946년에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남한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으며,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갚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법문사, 317~318페이지>

이들 교과서들은 '무상분배'라는 거짓 용어를 사용, 김일성의 토지개혁이 지주의 땅을 강탈, 주민들에겐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준 것임을 숨겼다. 땅을 나눠주면서 저당, 매매, 소작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농민들에겐 현물세를 내게 하였으니 지주가 국가로 바뀐 것뿐이고 주민들은 농노화되었다. 이런 경작권마저 한국전 이후 협동농장으로 넘어가 북한주민들은 땅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였다. 근로의욕의 상실로 생산성이 떨어져 1990년대의 집단 餓死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하였고 이는 세계적 성공사례가 되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의 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좌편향 교과서들은 실패한 공산주의 식 사유재산 강탈인 무상몰수를 미화하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비판한다. 私有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교과서 필자들의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187)



토지개혁법령은 토지이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데 기초 ...

-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 ...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188)



토지개혁법령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가장 훌륭히 풀어주는 인민적인 법령이며 ...(189)



토지개혁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하여 농업생산력을 ...>(190)



농촌의 사정도 다를 것이 없었다. 1945년 9월 미제는 토지소유관계에서 종래와 변동이 없으며 지주는 소작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를 존속시키도록 하였다.(219)



이승만정권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지개혁>은 오히려 큰 후과를 남기고 남조선인민들을 걷잡을 수 없는 파산을 몰아넣었다. ... <분배>받은 토지까지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다. ...(454)











...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었다(1946.2). 임시 인민 위원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1946.3).(미래엔 315)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1949년 제헌 국회는...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 방식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일부 농민들도 토지 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거나 분배받은 땅을 다시 팔기도 하였다.(두산동아 276)



탐구 활동 3. ... 남한과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법이다. ...(두산동아 277)



사진 설명: 북한의 토지 개혁 -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천재 311)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미래엔 314)




북한의 '현대조선역사'가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비판하는 논리
<분배 받은 토지까지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다>와 한국 교과서의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닐 듯하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개발한 용어인데, 좌편향 교과서가 이를 받아서 학생들을 속이는 데 이용하였다. 2013년판 검인정의 경우엔 교육부가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하여 '무상분배'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지만 이 용어를 폐기하도록 하지는 못하였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소작농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준 것으로서 경작권만 주었다가 이마저 빼앗아간 김일성의 토지개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개혁이었다.
첫째,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개혁은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지주층의 몰락을 초래하며 한국 민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셋째, 6.25 발발직전에 개시되어 전쟁 중에 완료된 이 개혁은 전쟁기간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호응하는 것과 같은 내부동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유영익 교수는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건국기에 이성계(李成桂)가 단행했던 과전법(科田法) 이래 최대의 토지개혁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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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는 교육부 수장의 問責, 그리고 편수 관련 공무원의 물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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