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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핵무기 현재는 20개, 4년 안에 最多 60개 보유. 핵전쟁 위험 있다.”
趙甲濟
2014년 01월29일  
두 전문가의 충격적인 논문: “소형화 성공 가능성 높다.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졌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등장하게 하였다. 시물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를 투발한다면 24시간 내에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의 핵공격으로도 國力(국력)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초토화된다.>(김진무)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회가 오는 2월7일(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열린다. 국방대학교 문장렬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라는 발표를 통하여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한다.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북한은 2~39개의 핵무기(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값(평균치)은 20개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한국을 사정권 안으로 넣는 미사일은 스커드 B/C가 600기, 일본까지 때릴 수 있는 노동/무수단은 250개이다. 2018년, 즉 4년 뒤에는 핵무기 26~61개(대표값 43개)를 갖게 된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 核무기를 개발하였으며, 그 위력은 편차가 크지만 대략 20kt 내외까지 접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13년 현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거칠게 표현할 경우 20개 정도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작년 2월의 북한 핵실험은 우라늄 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발표자는 주장하였다. 북한엔 풍부한 우라늄 原鑛(원광)이 있으므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북한은 머지 않아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까지 도달,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엔 성능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장렬 씨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은, 남북한 사이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어두운 전망을 내어놓았다.
  
   <핵무기의 특성상 단 한 발이라도 막지 못하면 전혀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선제공격을 포함한 방어체계가 강력해질수록 상대국은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잃을 것'(use them or lose them)이라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초기 핵사용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그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유례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남한에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일 북한정권이 核보유국이자 우주클럽의 일원이 된다면 북한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無力化(무력화)하면서 강대국 사이의 전략구도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작년 6월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세종연구원이 펴낸 '글로벌 어페어즈'(Global Affairs)엔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원(전 북한군사연구실장)이 쓴 '북한 핵무장과 국가안보전략'이란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다년간 정부에서 일해온 이 전문가의 견해도 충격적이다. 언론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온 북한의 核戰力(핵전력)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무 씨의 판단은 필자의 독자적인 취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對北(대북)전문가들이 공개하기를 꺼리지만 사석에선 거의 동의하는 평가이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계속 비밀로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金 위원은 작년 2월에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한 직후 발표한 내용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北은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그동안 사정거리 300~500km 스커드 B, C형을 비롯하여, 노동(1300km), 대포동 1호(2500km), 무수단(3000~4000k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완료하고 실전배치하였고, 2012년 12월12일 사정거리 1만km 이상 되는 은하 3호 미사일을 발사 성공함에 따라 북한은 전략적 목표를 타격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金 위원은, <북한은 ICBM급 핵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술핵도 가까운 시일내에 개발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확인한 우라늄 농축공장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2016년까지 우라늄 핵무기 2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 40~50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추정의 근거로서 김진무 전 실장은 북한이 약 30~40kg의 풀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전문가에게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韓美당국이 확인한 별도의 농축시설을 합쳐서 年間 80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플루토늄 원자탄엔 개당 5~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고 우라늄彈엔 약 20kg의 원료가 들어간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이미 갖추었거나 머지 않아 갖게 될 것이란 이야기이다.
  
   필자가 따로 확인한 정보는 김진무 전 실장의 판단보다 더 위험하다. 안보 부서의 핵심에서 근무하였던 한 전문가는 "북한은 농축우라늄 원자탄을 이미 만들었을 것이다. 우라늄탄은 실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터진다"면서 "경량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커드 미사일 C형은 사정거리가 500km로서 남한 全域(전역)이 들어간다. 이 미사일에 장착하려면 핵탄두 무게를 1t 정도로 줄이면 된다. 북한의 기폭장치 실험 과정을 추적해 보면 이 단계에 이미 도달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즉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막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은 2007년에 이미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核미사일 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 국가의 생존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필자로선 할 말을 잃게 된다. 北이 수십 개의 핵폭탄을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 실전배치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 이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韓美연합사를 만든 柳炳賢(유병현) 전 합참의장은 지난 여름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趙: 유 장군님은 북한이 핵을 小型化(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 핵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는 상황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시죠? 이걸 하나의 레드라인(redline)으로 보십니까?
   柳: 절대적이죠. 몇 천 발 갖고 있는 미국하고 북한이 무슨 상대가 되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그때 평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從北(종북) 세력들이 가담해서 북한에 양보하자고 할 거예요.
   조: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미사일방어망(MD)을 확실히 하면 어떻습니까?
   유: 발사 후 탐지해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근거리입니다. 100% 막을 수가 없어요.
   조: 다음으로 방공호를 많이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 안 됩니다. 북한이 만든 핵이라는 것이 클린 뉴클리어가 아닌 히로시마 같은 더티 밤(dirty bomb)이죠.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방공호를 많이 파고 준비한들 지상의 (방사능) 오염은 막을 수 없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原電)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以北(이북)이 인류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고려한 핵을 개발하지는 못 할 거예요. ‘더러운 핵폭탄’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조: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 상공까지 오는 데 대충 7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수도권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의 핵우산도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 늦죠.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북으로 하여금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해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조: 북한이 핵으로 먼저 때려서 서울이 완전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공멸하니까, 핵우산의 작동이 어렵겠군요. 문제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말고.
   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제협력이죠. 다행히 중국이 북한의 핵 저지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도 거기에 동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그렇죠. 국제협력이 성립 되면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저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기화하는 것은 기술상 自力(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도입해야 할 기술과 부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야죠. 외교적 국제적 노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때는 북한에 경고해야죠. 그 이상하면, 먼저 때리겠다.
   조: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걸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고는 한국과 미국이 합니까 아니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합니까?
   유: 한국하고 미국이 하되 유엔의 협조를 받아야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한반도의 전쟁뿐 아니고 세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조가 조성돼야겠지요.
   조: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배치를 막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 할 것입니다. 중국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1등국의 영광을 되찾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北核(북핵)은 저해 요인이 되죠.>
  
   김진무 씨는 앞의 논문에서 <북한의 현존 核能力(핵능력)은 적어도 한반도 戰區(전구) 차원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여,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대량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판단을 했다.
  
   <재래식 戰力에 의한 군사충돌 이외에도 韓美연합戰力과 북한 간 핵전력에 의한 충돌, 즉 核전쟁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등장한 것이다.>
  
   김진무, 문장렬 씨는 北의 핵과 미사일 능력 때문에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아마도 서울을 무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이 전망에다가 '위험하고, 예측불능이고, 폭력적이며, 과대망상적 성격의 소유자'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자가 발작을 해서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요소를 추가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요행수로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살기 위해서는, 아니 핵공격을 받고도 다 죽지 않으려면 미사일 방어망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북좌파가 들고 일어나 "왜 미국과 협력하려 하느냐"고 공격한다. 화를 내야 할 軍은 "그게 아니고 운운"하면서 변명조로 나온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스럽게 여기는 변태적 노예근성에 빠진 국가지도부는 죄값을 치를 것이다. 역사에서 그런 죄는 피로써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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