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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인 숙주세력까지 단죄, 나라 구하자"
김승근 (독립신문)
2014년 02월20일  
國本, 이석기 비호세력 처단을 위한 긴급강연회




△강연중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右)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19일 오후 2시 <이석기 비호세력 처단을 위한 긴급강연회>를 열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조속한 해산을 촉구했다.

  

최근에 열린 애국진영의 행사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긴급강연회는 “누가 이런 괴물을 키웠나? 공산혁명세력을 진보라고 선전, 국민을 속인 숙주세력까지 단죄, 나라를 구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인사말을 전달하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모습



△ 많은 인파가 몰린가운데 강연회는 진행됐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종북세력의 국가안보 위해공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사로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이상훈 前국방장관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동열 경찰청선임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으며, 민병돈 前육군사관학교장의 만세 삼창까지 진행되는 동안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서 이른바 ‘이석기 일당’ 보다 더 나쁜 것은 “이 괴물을 키운 從北(종북)숙주세력”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강연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대한민국을 간첩과 반역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며 “판사들도 敵軍(적군)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대하여도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게 마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강연은 “전쟁 중인 나라가 지구상에서 간첩에게 가장 잘해주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했다.

  



△ 단상에서 강연하고 있는 유동열 경찰청선인연구원 모습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 대해서도 “징역 12년도 너무 약하다”며 “與敵罪(여적죄)를 적용하였더라면 무기, 사형 선고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 여러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련에 첨단기술을 넘긴 간첩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간첩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의 양형기준은 턱없이 낮은 단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민들의 혈세를 통해 이른바 ‘종북세력’과 ‘종북단체들’이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조명했다.

  



△ '자유진영의 교과서'라 불리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의 모습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국민혈세는 계속 낭비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혈세의 낭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해 요소’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조속한 헌재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황교안 법무장관도 공개변론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진당을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월19일 강연회 참석자들의 결의문
유엔이 김정은 斷罪에 나섰는데 박근혜 정부는 北에 침묵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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