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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惡黨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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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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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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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유행어처럼 膾炙(회자: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인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되는 말이 있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惡黨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한다>
한 국가와 사회의 응징력고 보복력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광우병 선동을 했던 당시의 MBC와 같은 상습적인 거짓 선동 방송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나 法이 개입하기 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방송계가 들고 일어나고, 방송계가 들고 일어나기 전에 그 방송사 내부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한다. MBC가 했던 광우병 선동 방송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방송사의 사장, 보도국장, 뉴스 진행자, 담당 PD, 담당 기자들은 여론의 압력으로 일주일 안으로 사표를 써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표를 쓰지 않으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도, 광고를 내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惡黨과 敵에겐 무섭고, 弱者에는 따뜻하다. 그런 사회이므로 성실한 사람이 잘 산다.
한국이 경제, 과학,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적에 대한 보복력과 범법자에 대한 응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 교수, 정치인들의 사기, 반역, 선동, 폭력에 대하여 사회가 너무 너그럽다.
거짓말을 가장 크게 한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이니 응징력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 응징력은 법률에서 나오지만, 사회적 응징력은 국민들의 교양수준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교양이 떨어지고 무례한 사람들이 多數가 된 사회에선 정치인과 언론인의 反사회적 행동이 응징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응징력을 키울 것인가? 우선 國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한다. 法집행자가 보통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예절 있는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 敎養語가 핵심이다. 말이 정신을, 정신이 행동을 결정하므로 文法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는 이들은 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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