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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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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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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나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묵살한 법무부는, 이석기 사태에 책임 없나?
<서울:디펜스타임즈 고성혁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나자, 언론은 뒤늦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違憲(위헌)정당 해산청원이 법무부에 繫留(계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계류라기보다는 법무부의 묵살 내지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번 이석기 사태를 보더라도 통합진보당(舊 민주노동당)은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선 안 될 정당이었다. 黨 강령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 정당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민주노동당까지 포함, 총 네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 청원을 했다. 2013년 4월8일 법무부에 네 번째 해산청원을 제출했다. 4월8일字 해산청원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까지 회신은커녕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해산청원에 대해 반응을 보인 사례는 딱 한 번 뿐이었다. 2011년 8월26일자 해산청원에 대해서다. 같은 해 11월25일 법무부는 기간 연장에 대한 公文(공문)을 보내왔다. 그 이후 또 다시 묵묵부답이다.
법은 약속이자 규칙이다. 법무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법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법무부 자체가 요지부동이다. 그 결과 이번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면면을 보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얼마나 安易(안이)한지 잘 알 수 있다. 우선 김재연, 오병윤, 이석기는 국보법 위반 전과자이다. 집시법 위반자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이다. 이중 김재연, 오병윤은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SNS에선 국정원이 오랜만에 국정원다운 일을 했다고 격려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自嘲(자조)섞인 글도 있다. “국정원이 잡아넣으면 뭐하나? 법원에서 풀어주면 그뿐인데…”라는 글이 그것이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再審(재심)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보상금까지 타먹을지 모른다는 글도 있다.
지난 27일 대검찰청 앞에선 국민행동본부와 애국5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법조계가 좌파세력에게는 무죄(혹은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애국우파에 대해선 자그마한 실수도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左派무죄·右派유죄’라는 것이다. 모두 법무부(법원·검찰 포함)의 좌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가 네 차례에 걸친 해산청원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에 대한 법적절차를 하루 빨리 밟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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