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통진당 강령은 ‘위장’된 北노동당 규약”
|
문화일보(2013.9.2)
|
2013년 09월02일
|
|
|
|
|
北 전문가들 지적 “자유민주주의 부정 미군철수 등 같은 주장”
이석기 의원이 몸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주로 담는 등 ‘가면을 쓴’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북한전문가 등에 따르면 통진당 강령에는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내용이 없다.
통진당 강령 전문(前文)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북한전문가는 “강령에 나오는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노선은 북한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진당은 강령 8조에서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제반 국가정책에서 주권을 확립한다”, 강령 44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한다”고 각각 선언하고 있다. 47조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이해하는 북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낸다”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다.
조성진·이화종 기자 threemen@munhwa.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