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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에 민주당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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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회장 7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 토론서 민주당 이석기 제명 동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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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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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김재연·김미희 의원의 RO 비밀회합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공안당국의) 수사의지로 볼 때 이분들이 RO와 상당히 민감한 그런 관계의 핵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수사가 돼야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MBN 뉴스와이드 방송을 통해서다.
양 회장은 또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구속 수감이 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 되면 제명이 아니라 반헌법 세력을 국회에서 내쳐야 할 근원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제명징계안 제출은 타당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 발언에서 종북세력·반국가 세력과는 정리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면서 체제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이석기 제명징계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동참해 종북세력과의 단절된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 줄 때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사상 문제는 징계의 대상이 안 된다. 또 이석기 의원의 범죄행위는 재판 중”이라며 “새누리당의 제명징계안 제출은 정치공세”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또 다른 패널 정태원 변호사는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제명은 국회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며 “자격 심사 등에 대한 국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를 못 하도록 돼 있다. 입법부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헌법상 무죄추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도 보지 않고 현 단계에서 제명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지 북한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BN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친북정권이 강종헌 사면 복권시켜줘...종북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범민련 활동 없었어야”
이날 방송 토론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사람이 승계하게 돼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강종헌씨는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3년형을 살았는데 이후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났으니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으며, 정치적으로 사면복귀된 것은 물론, 과거 간첩단 연루도 확대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의 사상을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회장은 즉각 “강종헌씨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둔하는 것”이라며 이 평론가에 반박했다.
양 회장은 “간첩죄로 13년간 복역했는데, 그를 사면복권 시켜준 정권이 바로 친북정권이었다”며 “그가 소속돼 있던 범민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단했다. (종북논란에서)자유로우려면 그런 단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진당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끔 도운 숙주 역할을 연대를 통해 분명히 했다”며 “국가수호, 헌법수로를 위해 종북세력과 단절하겠다고 한다면, 절차적 정의, 소위 지금 말하는 이런 유형의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실제적, 본질적으로 국가수호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정 변호사도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범민련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확정됐고, 거기서 활동했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활동을 했다면 현재에도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이날 패널들과 치열한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통진당은 민중주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며 “그런 정당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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