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국의 反간첩법으로 한국행 막힌 북한 주민들 절망 상태
|
|
|
2023년 07월25일
|
|
|
|
|
신임 통일부장관, 취임 후 주변국 방문하여 탈북민 강제북송 차단, 한국행 실현 위한 활동 벌여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24일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본연 역할 수행‘ 주문에 따라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찾겠지만 북한을 이탈하여 주변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을 데려오는 일을 주요 업무로 다룰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착 지원을 담당했고, 해외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 업무는 외교부나 국정원이 관여했다. 그리하여 탈북민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업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 부처가 없었다. 이제라도 이 폐단을 극복하고 통일부가 나서야 한다.
얼마 전 북중 국경에 있는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김정은 정권의 북중 국경 완전 폐쇄와 중국의 반간첩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중 국경 돌파 가능성이 거의 막혔다고 한다.
국경을 따라 CCTV가 24시간 작동하는데 최근에는 감시초소에서 감시 영상자료를 저장 삭제하던 권한을 지휘부로 넘겼다고 한다. 이렇게 상부에서 직접 국경지대 장병들이 뇌물을 받고 탈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탈북 가능한 구역들에 대대적으로 지뢰를 매설했고, 지뢰매설을 중앙에서 공병부대가 직접 했다고 하니 국경지대 부대는 지뢰를 어디에 매설했는지 몰라 뇌물을 받아도 지뢰밭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없다고 한다.
감시초소 근무도 바로 직전에 어느 구역으로 나가라고 정해주어 군인들도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도강자를 잡으면 표창과 훈장을 주고 승급까지 시키니 군인들 사이에 탈북자 잡기 경쟁이 생기고, 부대 내 상관의 불법행위를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을 만들어 놓고 정치장교가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철조망들에 수시로 전기를 투입하여 군인들과 주민들이 감전될까 두려워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 조치를 보면서 탈북 희망자들은 물론 밀수꾼들도 절망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 중국의 간첩법 시행으로 설사 중국으로 탈북한다고 해도 중국 내부에서 육로로 이동하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등으로 빠져나오기가 몇십 배 힘들어졌다.
이제는 중국 등 우리 주변국들에 있는 탈북민들이라도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탈북민 강제북송 차단, 한국행 실현을 위해 주변국들에 대한 방문을 진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주변국들은 탈북민 강제북송에서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 2023-07-25, 17:50 ]
출처: https://www.chogabje.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