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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터 역사와 헌법 인식을 새로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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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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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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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社說 통해 ‘建國(건국) 표현 수정권고’한 교육부 비판
한 일간지가 교육부의 ‘建國(건국) 표현 수정권고’를 비판했다.
12일字 <문화일보>는 ‘대한민국 建國 논란과 교육부의 빗나간 歷史 인식’이란 社說(사설)에서 교육부가 고교 8種(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보낸 수정권고를 비판하고, ‘역사와 헌법인식을 새로이 하라’고 주문했다.
신문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갖추고, 헌법 제1조에 천명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5·10 총선 → 7·17 헌법 제정 → 8·15 정부 수립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이고 사실이고 역사”라고 전제했다.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이 건국 ○○년, 제2의 건국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건국’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신문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보낸 ‘수정 보완 사항’을 통해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아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이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해괴한 일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제헌헌법 前文을 인용,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아니라 정부를 수립했을 뿐이라는 식의 주장은 건국과 건국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기획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수립’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기를 권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수립’으로 비치게 한 것은 더 황당하다. 가히 ‘利敵(이적)사관’ 수준”이라고 했다.
신문은,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자문의견서’(경위보고서)에 담긴 ▲고조선 건국설 ▲대한제국 건국설 등 소위 ‘건국 기점설’을 비판하며 “1948년 건국을 물타기하려는 의도 외에 또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화일보>는 “교육부의 기류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국민 자긍심과 國威(국위)의 미래를 위한 담론에 훨씬 못미치는 퇴영적 시비는 이제 접어야 한다. 교육부부터 역사와 헌법 인식을 새로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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