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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단체들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서 국군포로∙억류자 강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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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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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국군포로, 억류자 등 문제는 한국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은 챙겨주지 않는 사안"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내 미송환 국군포로와 한국인 억류자 피해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번 결의안에 북한 내 미송환 국군포로와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국군포로, 억류자 관련 문제는 한국이 직접당사국인 문제로서 다른 나라가 대신 제기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국군포로, 억류자 등 문제는 한국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은 챙겨주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아니면 기존 결의안에서 반복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의안이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의 제네바협약상 송환권을 거부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가족의 강제 분리 등 국군포로와 그 자손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억류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알려진 북한 내 외국인 구금자는 한국 출신밖에 없는 만큼 ‘북한에 구금된 타 회원국 국민’을 ‘타 회원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정할 것, 한국인 억류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일부 국가들이 수정 시도를 막는다면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더불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주요 제안자가 되는 것과 합의채택 대신 표결채택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추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전에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그리고 북한인권단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신원을 파악한 국군포로의 수와 국군포로 가족 탈북 입국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 2023-04-03, 22:48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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