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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배상금 한국정부 先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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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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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발의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군포로 및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위변제란 본래 북한이 내야 하는 배상금을 정부가 피해자 측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부가 북한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서 규정한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향상 정책 수립’,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 등 국가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며 정부(국방부 장관)가 먼저 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문협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한재복 씨 등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8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영리법인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한국의 방송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해오다가 2008년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문협은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했고 국군포로 측은 지난해 1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료로 공탁된 기금이 저작권자가 아닌 북한 당국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5월 또 다른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문제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신 의원이 8일 발의한 법안은 부칙 제2조를 통해 ‘법 시행 전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재복 씨, 김성태 씨 등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 측도 소급 적용돼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인 심재왕 변호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 발의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또 법안이 국회 통과 이후 실제 집행이 이뤄지기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재왕 변호사: 국가가 일단 국군포로분들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북한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기쁜 소식이죠.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국군포로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다만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으로 인해 법안이 잊혀질 것을 걱정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 심사와 처리에 나설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총선이 가까워지면 이 법안은 또 다 폐기가 되겠죠. 국군포로들의 원한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상임위도 빨리 통과되고 본회의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2023-06-10, 00:17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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