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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사건'과 통진당 해산문제는 별개사안
정리/김필재
2014년 01월03일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憲法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도 않아

  
1. 요사이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이석기 주도의 ‘RO사건’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RO사건 외에 통진당의 강령 및 黨차원의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된 것이다.

법무부 자료 등을 보면 통진당 해산문제가 RO의 재판결과에 반드시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위헌적 정당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형사처벌과는 성격과 요건이 상이하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정당해산 제도의 성격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내부 검토와 외부 자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논의까지 거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파단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이와 함께 RO사건 1심 재판 중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이 법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상 원칙일 뿐이다.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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