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無視와 응징만이 北 도발과 협박 이길 수 있다
코나스(정용석)
2014년 05월06일  
북한의 도발에는 몇 배 더 강도 높은 응징밖에 없고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노이즈 메이킹’ 협박에는 철저히 대비는 하되 겁먹지 말고 무시 하며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또 협박하고 나섰다. 4월22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북한은 “4월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지금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이라며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겁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4월27일 북한은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명, “우리 존엄(김정은)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린데 대한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한가 뼈저리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북한의 섬뜩한 대남 협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4년 ‘서울은 불바다’를 비롯 끝일 줄 모른다. 작년 11월22일엔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공공연히 협박하는 데는 노리는 게 있다. 남한 정부와 국민들에게 겁을 주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데 있다. 북한의 협박 저의는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박근혜 정부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처럼 북한에 퍼주지 않으면 퍼줄 때 까지 군사도발과 협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겁주기 위해서이다. 남한은 북한에 퍼주던지, 아니면 끊임없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당하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협박이다. 조직폭력배(조폭)가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과 똑 같다. 평양 정권은 ‘조폭 정권’임이 틀림없다.

둘째, 남한내 보수우파와 종북좌파간의 대결을 조장하려는데 있다. 북한이 당장이라도 쳐내려올 듯이 협박함으로써 종북좌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이다. 종북좌파세력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맞추어 보수우파의 ‘강경 대결 정책’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발, 전쟁으로 끌고 간다며 보수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 ‘노이즈 메이킹 전술 (시끄럽게 굴어 관심 끌기 전술)’의 일환이다.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며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등 시끄럽게 굴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하자는데 있다.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봉쇄하면 할수록 더욱 더 ‘노이즈 메이킹’ 함으로써 북에 퍼주고 달래는 길 밖에 없다는 여론을 조성해보려는데 있다.

넷째, 북한 정권 안정을 위해 대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데 있다.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과 협박 등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불만을 짓누르고자 한다. 영국의 정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등장하는 전체주의국가가 자국 영토에 대포를 쏘아 적국의 포탄이 날아온 것처럼 꾸며 긴장을 조성하는 수법과 똑 같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협박을 이겨낼 있는 길은 분명하다. 북한의 협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며 몇 십배 보복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야 한다.

북한이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은 불바다’ 협박과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도발의 강도를 날로 높여간다는 것은 그동안 재미를 봤던데 연유한다. 북한이 협박하면 남한에서 좌·우파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북에 퍼주게 되며 북한 주민을 긴장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바로 조폭 근성의 발동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아무리 협박하고 도발한다 해도 그에 겁먹고 북에 퍼주자고 나서서는 안 되며 북의 노이즈 메이킹에 흔들려서도 안된다. 한 마디로 북한의 협박을 무시한다는 말이다.  ‘노이즈 메이킹’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몇 배 더 보복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날 북한의 도발에 보복 다운 보복 한번 하지 못하고 말로만 그쳤다. 북한의 서해 NLL 침범, 제2 연평도 해전 도발과 참수리호 격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호되게 보복하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은 남한을 얕잡아 보고 도발을 겁 없이 계속하고 있다. 조폭의 폭행 근절은 가차 없는 체포와 엄격한 징벌밖에 없듯이 “조폭 정권”의 도발과 협박에 대한 대응 또한 강경한 보복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이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 응징하겠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자 “확전하지 말라”며 물러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아직 까지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의 도발에 “북의 심장부를 가격하겠다”는 등 말로는 대북 보복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막상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명박 정부처럼 말로만 그칠 것인지 걱정된다. 말 대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 북한의 도발에는 몇 배 더 강도 높은 응징밖에 없고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노이즈 메이킹’ 협박에는 철저히 대비는 하되 겁먹지 말고 무시 하며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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