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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NLL을 지켜야 하는가!
재향군인회(코나스)
2013년 07월05일


NLL의 설정 배경과 성격 1. NLL의 설정 배경과 성격 가. NLL이란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수차례 교전을 통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면서,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관할 해역이다. 동해의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서해의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나. NLL 설정 배경과 경과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 간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 합의에는 실패하였음. 이에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하였고, NLL 설정 당시의 북한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6.25전쟁 발발시와 정전시 남북한 해군력비교) 구 분 6·25전쟁 발발시 정 전 시 북 한 함정 35척 함정 0척 남 한 함정 36척 함정 57척 출처 :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총서』 (1986) 해상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는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비롯한 용매도, 대수압도, 소수압도, 무도, 순위도, 용호도, 어화도, 창린도, 기린도, 마합도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다. 이들 도서와 해역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의 관할하에 있던 섬이었고, 38도선 이북에 있는 초도, 석도 등의 도서까지도 우리의 해병대와 유격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 한국 해군의 영향 아래 있던 북한 연안 도서들 ⓒkonas.net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간의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감한 양보조치를 취했다. 유엔군과 한국측은 정전협정과 NLL이 설정됨에 따라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하고 당시 점령하고 있었던 서해의 많은 도서로부터 철수하였다. NLL을 설정함으로 인해 오히려 유엔군과 한국해군은 스스로 활동을 제한시킨 반면, 북한은 노력도 없이 NLL 이북의 방대한 해역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해군력이 절대열세였던 북한이 오랜 기간 유엔군으로부터 간접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유리한 선이 바로 NLL이다. 북한이 NLL 설정 이후 20년 동안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전까지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 NLL의 성격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에서 설정된 NLL은 ｢유엔 해양법협약｣상 일반원칙보다는 국제관습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북한은 12해리 영해 입장에 따라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자신의 영해 또는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NLL은 한반도 정전체계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서해 5도와 북한지역의 중간선과 군사적 상황을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요컨대, NLL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①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 주변해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서북쪽 해역에 대한 관할권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②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정전협정 제2조 13항이 성립되었다는 점, ③ 현재 한반도는 정전체제 하에 있고, 남북한은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서해 5도가 북한의 12해리 영해 내에 있다는 사정을 압도하는 것이다. 특히, NLL의 설정은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규정된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를 구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또한, 서해 5도 자체의 영해는 국제법적 일반원칙상 12해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유엔군측이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서해 5도만 한국의 영토이며 주변 해역은 모두 북한 해역 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북한은NLL이 설정된 이후 20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한이 NLL을 준수하여 왔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온 사례는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명기한 것, 북한 적십자사가 우리에게 수해물자를 NLL 선상에서 인도하였던 것 등 대단히 많다. 이는 국제법상 관습인 응고의 원칙(principles of consolidation)이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은 1973년 이후 간헐적인 NLL 침범행위를 NLL에 대한 ‘이의 제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침범’과 ‘국가적 의사표시’를 혼동하는 것이다. 북한 함정의 NLL 침범행위를 NLL을 부정하는 국가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의 서해 관할해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 하였고,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협의·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인정하고 불법 침범행위와 해상도발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와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되었다. 해군력이 열세였던 북한은 NLL이 자신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1973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6·25전쟁 기간 해군세력의 열세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전투함정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증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해군력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해군력이 증강된 북한은 1973년부터 NLL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NLL 이남 해역을 침범하여 우리 측에 도발함으로써 쌍방 간 몇 차례의 큰 충돌이 있었다.북한이 반복적으로 NLL 이남해역을 도발하게 된 공통적인 저의는 NLL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이와 아울러 대내외의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의 NLL 도발은 자신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도발 형태가 달랐고, 이를 수단으로 한 정치적ㆍ경제적 목적도 다소 달랐다. 북한이 NLL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해상도발을 시작한 것은 1973년 서해사태부터였다. 이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저의는 전투력 우위를 바탕으로 NLL 해역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해 서해 5개 도서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보편화되고 있던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NLL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함께 서해 5개 도서 봉쇄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하겠다는 것과 NLL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 보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NLL 해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은 1994년 한국의 평시작통권 환수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NLL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내세워 NLL 해역을 침범해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라 점을 고려하여 도발 대상을 지상·공중·해상에서 NLL 해역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NLL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지적 분쟁에서 평시작통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을 것이고, 아울러 NLL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공산권 국가의 몰락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NLL을 이슈화하여, 미국과의 협상으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려 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으킨 것이 1999년의 제1연평해전부터였다. 우리 정부의‘평화ㆍ화해ㆍ협력’ 이라는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서 제1연평해전에 이어 제2연평해전을 일으킨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도 마찬가지로 NLL을 분쟁화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해전은 제1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군부의 불만 해소를 위한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 NLL 해역에 국지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적관심을 한반도에 집중하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9년에 발생한 대청해전은 NLL 무력화 행동을 통해 서해 영해권 주장과 아울러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구축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성격의 도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NLL해역 도발을 통해 한국측의 소극적인 대북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통해 해상세력으로는 한국해군을 제압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된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다. 이는 NLL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보다는 NLL 문제를 빌미로 하여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대청해전에 패한 뒤 보복차원과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의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해상세력에 의한 도발은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해중세력으로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도발행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드러나더라도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8개월 이후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김정은 체제결속을 유도하려는 내부단속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해 NLL 무력화와 서해 5도와 인근해역을 분쟁화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체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대규모 포격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한 초유의 사건으로써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고조된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이와 아울러 후계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발을 서슴치 않았고, 대내적인 상황에 따라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으며, 도발양상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다. 우리가 NLL을 결사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는 정전협정에서도 명문화 되어 있듯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다. NLL은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NLL과 서해 5개 도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NLL을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 도서와 우리의 국민인 도서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NLL이 무력화 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NLL이 설정 된다면 서해 5개 도서 어선들의 조업이 제한되고, 왕래하는 선박들의 항해가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도서민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서민들 대부분이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육지로부터 생필품들을 수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5개 도서가 고립 또는 봉쇄될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서해 5개 도서가 자신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도서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주변의 육지와 도서에 많은 전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 5개 도서를 먼저 점령해야만 전진기지로서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서해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NLL을 지킬 힘이 없다면 북한은 쉽게 서해 5개 도서를 무력으로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서해 5개 도서를 지키는 우리의 장병과 도서민들이 희생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서해 5개 도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 5개 도서에 배치된 전투력을 통해 NLL이북 해역과 지역을 통제하고, 북한의 수도 평양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서해로 진격하려면 북한 해군세력을 저지함으로써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세를 전개시킬 수 있다. NLL은 서해로 상륙하는 북한 해군의 상륙을 막고 북한 해군의 해양통제권 장악을 저지하여 적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쌍방 모두에게 서해 5개 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북한이 최근에 와서는 서해 5개 도서 인근에 있는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력 침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해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남북한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6·25전쟁시에도 우리 해군은 서해 5개 도서를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군·해병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수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서해 5개 도서에 주둔하고 있다. 그 만큼 서해 5개 도서가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이 걸린 요충지로서 우리는 이 도서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NLL을 고수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서해와 인접해 있다. 서해에서 서울까지는35km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서 남한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도시의 인구를 포함하면 무려 남한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에 NLL과 서해 5개 도서가 무력화가 된다면 우리는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권 상실로 인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이 포위, 고립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북으로는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규모 지상군이 내려오고 서쪽으로는 북한 해군의 함포와 상륙부대가 침입해 올 경우 인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이 쉽게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 지형이 ‘동고서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해안에서 해상과 지상과의 연계작전이 용이함에 따라 남북한 공히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하고, 이를 토대로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려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면 먼저 인천을 점령할 것이고, 이어서 서울로 진격할 것이다. 6·25전쟁시에도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정, 발동선, 범선 등을 이용하여 김포와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병력을 인천과 아산만 방면으로 상륙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전쟁발발 3일 만에 북한 지상군에 의해 서울이 점령되었지만, 우리 해군은 인천, 아산을 비롯하여 서해안으로 침입하려는 북한해군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연평도 에서 군산해역까지를 봉쇄함으로써 북한해군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NLL이 무력화 되면 서해 5개 도서가 쉽게 점령당하고, 그러면 인천, 서울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인천, 서울이 무너진다는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NLL를 고수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도서민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NLL은 지상의 155마일 휴전선과 같이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NLL이남 해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서해 5개 도서(우도 제외) 주민들의 주 생업은 어업으로서 주변 해역은 꽃게 등 연평균 2만 5천 톤(1300억원 추산)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해는 풍부한 수산물과 다양한 해저자원을 갖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진출을 위한 출입구로서 세계적인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이 재설정될 경우 약 8,000㎢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실하게 되고, 비행기와 선박이 우회하여 항행함으로써 연간 약 1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 증가에 따른 국제적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까지 더하면 NLL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또한 NLL이 무력화가 되면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서울의 발전이 쇠퇴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하여 인천 해역과 NLL이남 해역의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NLL은 서해 5개 도서의 도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아울러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그 도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NLL과 인접한 수도 서울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konas) ▲ 현재의 NLL을 유지할 경우. NLL은 서해 5개 도서의 도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konas.net ▲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그 도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NLL과 인접한 수도 서울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konas.net konas.net

△ “노무현 NLL 발언, 역적이라는 말로도 설명 안 되는 일”

▽ (동아일보 7월5일자)-국민행동본부 ‘盧NLL 발언’ 규탄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