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NLL 남방 水域 포기가 맞다
국정원
2013년 07월11일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음.
◈ 국정원 자체 개혁 추진



국정원과 관련,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논란의 주체가 되어 온 국정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움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南在俊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음.



그럼에도, 지난 大選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ㆍ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방첩활동과 對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임



◈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前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임.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 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沿(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水域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음.




<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現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①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수역내 敵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敵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됨.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음.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어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 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끝.


정치적 소시오패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원 압박에 미소짓는 '종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