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이 대화록 파기할 이유 없다고? 천만에”
양영태 회장, 20일 MBN 뉴스와이드 출연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열띤 토론
2013년 07월2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로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20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애당초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다,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정치권이 흐름을 잘못잡고 분석을 잘못한 탓에 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우습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국정원 보관용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분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서버까지 다 들고 나와 봉하마을로 간 건 엄연히 밀반출이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기관끼리 문서 등을 주고받을 땐 영수증과 같은 문서번호, 수령인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회의록을 둘러싼 과정 자체가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돼 현재 문서 행방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라 혼란을 겪는 장면까지, 정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장면까지 국민들이 봐야 하나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평론가는 또 회의록을 찾아 다시 열람한다고 해도 대화록 논란은 결국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정쟁이 아니고 NLL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할 경우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회장은 “NLL은 영토선으로, 국가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이건 국가 반역 내지는 반헌법적인 태도”라며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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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평론가는 노 대통령 측이 대화록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양 회장 분석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분으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회의록에 나온 자신의 발언들을 숨기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봐도 치명적으로 못할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대목은 없었다”면서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 정치적 시기 등을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 가지는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정치적인 이유 즉 행정적, 기술적인 이유로 어떤 부분이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 정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유 평론가 설명에 “천만의 말씀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양 회장은 “국방부 장관이 ‘NLL 포기와 같은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국가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그 내용이 NLL 포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NLL 포기와 같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 김정일과 만나 대화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정권교체 후에도 충분히 자신이 파기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그렇다면 왜 국정원에 한 부를 주었느냐는 질문엔 “정보기관의 특성이 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을 듣지만 퇴임 후에는 정보를 숨기는 법이다. 노 전 대통령 수하였던 김만복 전 원장이 없앴다고 하고 없애지 않은 것”이라며 “옛날 국군보안사령부를 예를 들면, 보안사령관이 교체된다, 교체시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현상이 빨리 온다. 그 현상이 오면 그 다음 감시의 총구가 퇴임자로 향한다.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겠다. 독일 동독의 경우, 통일이 되기 전 모든 문건을 다 없애라고 정부 기관에서 오더를 내렸다. 하지만 동독의 스파이 문건 즉 ‘슈타지 문건’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며 “통일 후 서독은 그 문건을 통해 동독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기타 부역한 사람 등 3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법대로 처벌하는 등 정리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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