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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와 통진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비해야
김필재
2014년 01월10일  
전후방이 따로 없는 '이념적 內戰' 상태

  
  
정부와 여당은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핵심인자들은 연초(年初)가 되면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토론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保守세력은 ‘단기전략’ 조차 세우는 조직이 없다. 항상 左派단체가 ‘투쟁목표’를 세운 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늑장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전략(戰略) 또는 정책(政策)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집권 시절의 관료들과 비교해 이후 정권 관료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 엘리트들 가운데 전략적(戰略的)-정책적(政策的) 지식인의 유형이 점차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讀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考試와 입시-입사시험 관련 서적만 읽은 두뇌에서 고도의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하겠다.

낙관적 미래를 말하고 싶지만 ‘RO’의 재판 결과가 내란음모죄는 적용되지 않고, 국보법 위반 문제만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솜방망이 처벌)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憲裁가 노무현 탄핵 당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 덕'은 이명박 정부보다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

記者는 그동안 방송(종편)에 출연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천우신조(天佑神助)로 기사회생(起死回生) 해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운(運)에만 맡길 것인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했다. 現 상황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이념적 內戰이다. 절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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