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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안 자체를 파기하라!
미국 9.11테러 대참사, 일본 후꾸시마 원전폭발 대형참사에도 ‘특별법’은 결코 없었다!
2014년 09월21일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이끈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새민련+유족들의속칭 세월호 법안은 전대미문의 ‘특권법(?)’이다.
대한민국을 거의 반년동안이나 운항 정지 시키고 언어도단인 정쟁 속에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법안을 도외시했던 결과를 초래한 속칭 세월호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특권계급을 만들어내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법안임을 지적한다.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즉각 파기하라!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안 자체를 파기하라!

미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9.11테러 대참사가 일어나 사상자가 일만 여명이 되었어도 어떠한 특권법(?) 없이도 의연히 국가안보 발전의 계기로 작동되었음을 상기해 보아야한다.
국토 안보부를 만들어 미국을 테러로 부터 100%지켜내자는 굳은 국민적 결의와 철통같은 국가안보의 승화작업은 바로 미국국민들이 9.11테러 참사를 애국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후꾸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세계가 경악한 엄청난 참사를 당했음에도 국익을 위해 조용히 원전 참사를 교훈삼아 제2의 후꾸시마 원전사고가 결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도 그 어디에도 참사와 연관된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은 없었다.
왜냐하면 특별법자체가 특권법(?)이 될수가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과 세월호 일부 유족은 어떤가?
슬픔을 딛고 국민적 애도 속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의 깊은 연민은 깊어 갔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 두 달 지나자 세월호 유족대표들이 특정정치권과 연계하여 반정부 투쟁과 단식을 하고 있는 작금의 이해 못할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녔던 애틋한 추모와 연민의 정은 이제 정치권 과 결합하여 극한의 반정부 단식과 데모를 일삼으며 국가원수를 향해 능멸과 모욕을 서슴치 않는 세월호 유족대표 일원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야릇한‘미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작금에 발생한 김현 의원과 함께 만취한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대리기사 집단폭행사건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새민련 김현의원과 세월호 유족 대표들 간에 만취한 술좌석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체계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게 될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법에 넣기 위해 투쟁하는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비합리적 정치행보를 본 국민들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유족대표들과 새민련이 어떤 이해 못할 연계를 하고난 다음 부터다.

다급한 민생을 제껴 두고 특별법에 수사 기소권을 포함하여 세월호 특권법(?)을 만들어 내려는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은 결국 새민련을 10%대의 최저 국민 지지율대로 끌어내렸다.

미국의 9.11테러는 테러단체인 외적으로 부터 당한 미국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참사를 당한 시민, 유족들이 대통령이나 뉴욕시장이나 그 어느 누구도 원망치 않고 오히려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진상 조사를 하고 국민적 애도 속에 ‘미국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순기능을 만들어 내는 동기를 제공했다. 그곳엔 특별법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었다.

그리고 일본경우 후꾸시마 원전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야당들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이익 속에 그들 참사가족들의 애국심을 발동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폭발은 일본 국민이 당한 엄청난 슬픈 참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법제정이란 말이 정치권이나 유족들로부터 흘러나온바 없다.

왜 대한민국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국가발전과 국민애국심 함양에 투영하지 못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떼쓰는 야릇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민생 법안을 방기한 체 국가를 극도의 정치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여 야 어느 누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권법(?)인 특별법을 제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말고는 도데체가 없으니 이 나라 정치인들은 추호의 애국심도 없단 말 인가?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세월호법을 만들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투영할 위대한 전환기적 마하트와 타하트를 생성시키기 바란다.

지금 여야가 협상하는 ‘세월호법’은 또 다른 기형적 특권법(?)을 만들려는 수치스러운 입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사법체계를 뒤흔들 속칭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선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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