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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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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문제 세미나, 이종석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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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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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주최로 열린 ‘2006통일문제 세미나’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중단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親北*利敵性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대규모 지원을 활용, 배급제*통제체제*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등 북한은 개혁*개방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일 뿐 아니라 대남전략 기조마저 바꾸지 않고 있다”며 “최근 수년 간 ‘햇볕정책’과 盧정권의 ‘친북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켰다. 盧정권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親北*利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北核과 관련 “북한은‘핵무기 보유국’에 진입해 대남군사우위를 달성하려는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핵을 개발해왔다”며“ 숱한 위약(違約)과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로 보아 北核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평화적 해결’만을 주장해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한 盧정부의 北核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북한연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을 부정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북한옹호’를 시도해 온 이종석씨의 통일부장관 임명으로 향후 親北反美노선의 노골화가 우려된다”며 “盧정권이 자주*평화의 슬로건 아래 親北反美노선을 강화하고 북한의 적화전략에 부응하는 ‘연방제’등 음모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존립이 위협받는 중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 거부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리고 북한주민의 기아(饑餓)와 노예화(奴隸化)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서 그 근거로 ▲개혁*개방은 국정의 기본방향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북한은 강성(强性)대국과 선군(先軍)정치를 국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어 조화될 수 없고 ▲북한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립경제(自立經濟)’와 ‘계획경제(計劃經濟)’를 고수해 개혁*개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강산특구*개성공단도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개혁*개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6*15남북공동선언 폐기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체제 변화(선군정치에서 개혁*개방으로) ▲대북지원에서 분배의 투명성(透明性)과 상호주의(相互主義) 원리원칙 준수 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근본적 문제, 즉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이를 적극 포용 내지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종석의 ‘내재적 비판적 접근’역시 ‘내재적 접근법’에서 강조점의 차이에 따른 분화(分化)”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석 박사는 북한연구의 비판성 확보를 강조하여 ‘내재적 접근법’과 다른 시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강대 강정인 교수의 지적처럼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내재적 접근법’은 그 비판적 기능이 소홀히 될 때 북한체제의 공식적 입장을 ‘무비판적으로’두둔하기 위한 접근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는 “서독의 동방정책은 기존 西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해가는 ‘외교영역의 확장(extension)’으로서 한미동맹에서 민족공조로 중심이 이동하는 햇볕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先교류협력을 추진해 긴장완화를 실현한다는 햇볕정책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여옥 의원은 “이 차장이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라며 "일본 특파원으로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가 이 차장을 인터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이 얼마나 아름다고 북한 주민이 얼마나 착한가를 감성적 코드로 강조해 결국 기사를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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