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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전향장기수 보상요구는 ‘南北연합’ 첫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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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인권위 앞으로 고소장 발송, “자기들 편인 것 아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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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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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을 통해 한국정부에 10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일대 ‘희극’을 연출한 것에 대해 노무현정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일관된 친북행태를 보여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앞으로 고소장을 보내온 것은 남북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2000년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의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한국정부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남한의 사상전향 제도로 인해 비전향 장기수들이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주장이었다. 고소장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사죄와 보상, 정치무대에서의 은퇴를 요구하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무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이 그만큼 황당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십자회담이나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납북자문제와 연관돼 제기될 경우 남북관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노무현정부가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다루고 있는 과거사위나 인권위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사실상 남북의 공동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 사설은 이와 관련 “북한이 인권위와 과거사위를 찍어 고소장을 보내온 것을 보면 이들 조직을 아예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특히 과거사위로 보내온 걸 보면 북한도 현 정권이 과거사 정리로 무엇을 노리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하다”라고 촌평했다.
한편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한국을 탈출한 납북자들은 8일 북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납북자 이재근(68), 진정팔(66), 고명섭(63), 김병도(53) 씨 등은 자신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1인당 1억 달러 씩 총 4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북한정부에 납북자 피해배상요구를 준비했으나 최근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정부에 고소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앞당겼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한 정부도 남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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