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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종교사학 예외조항으로 보호해도 어려움 마찬가지”

CTS ‘사학법 문제 토론회’ 중계

2006년 01월13일

이군현 한라나당 의원과 김인환 총신대 총장이 국내 한 방송사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사학법을 찬성하는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를 정면 반박했다. 기독교텔레비전(CTS) ‘열린광장’은 지난 5일 저녁 7시부터 개정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방송했다. 이를 소개한다.

이군현 의원 … 사유재산인 사학에 國家개입은 위헌
김인환 총장 … 정부가 사학법으로 교육의 자율·자립 침해
조배숙 의원 … 사학의 공공재적 성격 헌법 판례 있어
정병오 교사 … 학교구성원 모두 참여시켜 건학이념 실현해야

“사학지배구조 바꾸려는 의도”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을 보면 개방형 이사를 1/4이상 받도록 해 정이사 7명 모두 개방형 이사로 채워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임원취소 요건도 기존의 ‘학교운영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에서 ‘학교에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로 변경했다”며 “중대 사안이란 말은 얼마든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결국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정책을 써서 사학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학이 공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학재단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헌법 판례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과 사학비리 방지 차원에서 사학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인환 총장은 “교육의 공공성이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독교 사학의 경우 기독교 자체 세계관에 입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게 사학의 공공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사학법을 통해 자주·자율·자립이라는 사학의 사적 자치를 침해해 등록금 책정권, 교과편성권, 학생선발권도 뺏어 갔고 이번에 개정 사학법으로 자율을 더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얼마 전 우리 학교를 상대로 입학요건에 세례교인을 빼라며 몇 년간 행정제재를 가해 결국 받아들였다고 한탄했다.

기독교VT(CTS) `열린광장`은 지난 5일 저녁 7시부터 개정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방송했다

개방형 이사는 사학의 본질 침해”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모임 총무는 “기독교 사학의 목적은 복음 전파임에도 일부 비리로 안티기독교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이 건학이념을 방해하는 소지가 있지만 기독교 사학이라면 투명·정직하게 운영해 그 정도는 극복할 자심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군현 의원은 “전국 2,077개 중 사학 중 35개 사학 즉 1.7%만이 비리사학임에도 사학 비리를 명목으로 건전 사학까지 옥죄를 죄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 37조는 대한민국의 자유·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개방형 이사제는 인체로 보면 머리 구조를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본질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은 엄연히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법인의 사유재산임에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사학은 법인소유가 맞지만 사학이 법정부담금도 지불하지 못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의원은 완전한 사적 자치를 말하고 있다”며 “1.7%만이 사학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사학 감사부서 인원은 45명으로 감사능력이 부실하고 이곳에서 1년에 10곳을 감사하는데 그중에서 7~8개가 비리사학이라고 주장했다.

투명성, 임원취소 강화 무슨 상관?

그러자 이군현 의원이 “드러난 자료로 이야기를 해야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면 이는 사학의 의욕을 꺾는 것이고 그간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사학법을 고친다고 하는 게 개방형 이사 넣고 임원 취소하고 노동운동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만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병오 총무는 “사학이 건학이념을 잘 실현하려면 기존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심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건학이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현재 학교 구성원들의 의욕이 많이 꺾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군현 의원이 “학교 이사회는 재산 구매 관리 및 수익사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데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들이 개방형 이사로 진출할 경우 과연 자신의 판단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1/N만큼 질 수 있는가”라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가져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이사, 권리만 쥐려 할 것”

김인환 총장은 “우리 학교도 학교지원을 할 수 있는 자, 교단에 맞는 신학을 지도할 수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15명의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독인이라도 개방형 이사가 들어온다면 재정적인 책임을 안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종교학교는 투명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재단에 의한 건학이념을 살리도록 법에서 예외를 두도록 했다”며 “사학법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종교사학이 정관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총장이 “비록 사학이 정관을 만들지만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 “일례로 홍익인간의 정신 구현은 교육부가 종교사학 정관에 강제로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를 빼고 싶어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정관으로 종교사학을 예외로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관으로 종교사학에 예외를 두는 것도 문제는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신학 입장이 다르고 교단 견해차가 다른 타 재단 관계자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에 감리교 신학자가 우리 학교에 입학해 왜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느냐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내자”

이군현 의원은 “은행비리 감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학교 감시를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지 말고 학교감독원을 설치하면 된다”면서 “21세기는 사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설득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해 학교 구성원 참여의 길을 열어주면서 개방형 이사로 사학에 긴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병오 총무는 “사학이 좁은 의미에서 건학이념을 구사하고 구성원 참여라는 넓은 의미의 건학이념 구사는 안하는 같다”면서 “학교구성원 참여가 건학이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속히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법안을 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면 비리 사학에 저절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래한국 서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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