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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권의 對北정책, 그 실체를 분석한다
북한 赤化전략에 부응하는 盧정권
2006년 01월13일


이 글은 지난 1월 10일 전여옥의원 세미나에서의 홍관희 본지 주필의 발제문을 요약하여, <뉴스한국> 2006년 2월호에 게재토록 제출한 것임.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식 李종석 NSC 사무차장의 통일부장관 및 NSC상임위원장 내정으로 향후 노무현 정부의 「친북·反美 노선」 심화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인식 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첫째, 盧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적’이나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족화해·협력의 동반자, ‘신뢰할 수 있는 상대’, ‘공존공영의 상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북한 주민들의 人權을 탄압하며, 위폐제조·마약 밀매 등 각종 不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대북인식이기도 하다. 둘째, 盧정부는 金正日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고, 종래의 ‘억지(deterrence)’ ‘대결’ 및 ‘봉쇄’ 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각종 도발과 범죄 행위를 힘으로 억지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억지(deterrence)’ ‘대결’ 및 ‘봉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최근 수년 간의 ‘햇볕정책’과 盧무현 정권의 ‘친북정책’이 북한체제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킨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 무조건적인 대북 대규모 지원이 北 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협상은 그들이 선의를 갖고, 진의(眞意) 협상에 임해 올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군사적 억지력과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그들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것이다. 셋째, 盧정부는 김정일 체제의 약화와 붕괴를 한반도 위기 요인으로 파악하여, 김정일 체제를 적극 지원, 체제를 회생시키고, 남북경제 공동발전, 공동번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체제의 강화는 한반도 위기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김정일 정권을 안정·강화시켜야 한다는 盧정권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친북·이적(利敵)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평가함에 있어, 1990년 대 이후 한반도 상황이 크게 변화해왔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 공존” “남북 공동발전”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더욱이 “남북경제 균형발전” 논리는 북한을 强하게 하려는 친북 세력의 허구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英 대처首相의 말을 빌린다면, “주민을 탄압하고 굶주려 죽게하는 김정일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권”인 것이다. 끝으로, 盧정부는 남북 경제력을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연합-낮은 단계 연방제’를 경유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드맵은 북한체제 속성을 무시한 非현실적인 도상(圖上) 계획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自由民主主義’ 국가이념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은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 붕괴를 준비하여, 자유민주체제로 달성하는 길 외에 있을 수 없다 하겠다. 남북이 중무장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어떠한 ‘평화’ ‘합의’ 통일 논의도 물거품이 될 것이며, 자칫 한국의 국가안보와 체제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오히려 세습제를 강화하고, 남한의 대규모 지원을 활용, 배급제·통제체제·독재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낮은 단계’ 수식어가 있더라도, ‘연방제’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적화 전략에 부응하는 利敵·반역의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2.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지난 11월 5차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끝없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盧무현 정부는 북한 핵개발 목적을 ‘협상용’ ‘자위용’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핵위기를 유발했다고 보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제로 핵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과장하여, 대북 강경정책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게을리 하여, ‘북한이 같은 동포인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오도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핵무기 보유국”에 진입하여,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고, ‘비대칭 전력’을 확보, 대남 군사우위를 달성하려는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반도 핵 위기는 먼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 측에 책임이 있음은 확실하다. 또한 북한의 숱한 ‘위약(違約)과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보아, 북핵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법 뿐만 아니라, 각종 제재, 군사적 옵션 등 모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차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평화적 해결’ 주장을 ‘시간벌기’로 활용,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업그레이드시켜왔다. ‘평화적 해결’만을 주장하여 북한의 核무장을 방치한 盧정부의 北核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의 근본적인 재앙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북한 인권 문제 盧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 차원에서 바라보고, 김정일 정권을 안정·강화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궤변적’ 논리로서,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 UN인권위와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연속 불참·기권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완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유린 상태는 국제사회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내정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주의적 무력 간섭’이 인정될 만큼,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남북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핵저지·인권개선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큰 원칙 하에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4. 대북 대규모 지원 盧정권은 대북지원에 대해 “한반도 평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막대한 현금, 식량, 각종 물자 지원이 북한 군사 부문으로 전용되고 있어,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분배체계상 인도주의적 지원 조차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북한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은 북한의 배타적·非타협적 태도를 더욱 경화시키고, 핵개발을 가속화시키며, 군사훈련증대 · 대남전략강화 등 한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적(利敵)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북한주민에게 유례없는 인권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김정일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도덕적으로 과연 정당성이 있으며, 국제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북핵을 저지할 수 없고, 김정일 체제의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막아낼 수 없다면, 차라리 美 행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체제전복 또는 김정일 정권 붕괴(“regime change")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대규모 경제지원은 핵·인권·범죄행위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태도 변화 여부에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5. 「6·15 공동선언」과 ‘연방제’ 문제 2006년 새해가 밝으면서, 항간에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정권과의 전격적인 ‘야합’을 통해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연방제’ 실현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친북정책에 논리적 준거(準據)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6월 성립된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지난 5년간 ‘6·15 공동선언’은 핵개발과 인권유린으로 대변되는 김정일 정권의 무모함과 잔인성을 은폐하고, ‘민족공조’와 ‘反美·자주,’ 그리고 ‘연방제 통일 수용’ 및 ‘남북공동번영’의 슬로건 하에 북한의 대남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해왔다. 예컨대, 제1항 ‘자주’ 주장은 ‘反美’를 합리화하고 국가안보의 근본 틀인 한·미 동맹을 위협해왔으며, 제2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수용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제4항 ‘남북경제 균형발전’의 논리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왜곡하며, 한국 국민을 기만하고, 김정일 정권의 反자유·인권, 반미(反美), 反대한민국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기본 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남한 내 친북단체들은 그들의 억지 요구와 주장의 근거로서 항상「6·15 공동선언」을 원용(援用)해왔으며,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도 「6·15 공동선언」이란 으례 준수해야 하는 그 무엇 쯤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15공동선언 실천’ 주장의 종국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 국가이념에 위배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文書로서 북한 대남 선전전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6. 맺는 말 ‘친북·反美’ 사상을 보유한 李종석 사무차장의 통일·외교·안보 사령탑 등장으로, 한국의 통일·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는 과거 다수의 논문을 통해 金日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對美예속, 反민주, 反민족적’ 성격인 것으로 폄하한 바 있는 인물이다. 현재 盧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주·평화·통일이란 슬로건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협조하고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과 국군의 강력한 안보의지와 준비 태세,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 해역에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미국 군사력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盧무현 정권이 ‘자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슬로건 하에, 이러한 기본적 안보 구도를 훼손하면서까지 오직 金정일 정권과의 파트너십에만 의존, ‘친북·反美’ 노선을 지속·강행하고, ‘연방제’ 등의 음모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는 중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 미래한국 김성욱기자

△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 “사학법, 종교사학 예외조항으로 보호해도 어려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