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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 "철도 파업의 본질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도전"
조갑제닷컴
2013년 12월26일  
대한민국을 합헌적으로 대표하는 박근혜 정부 흠집 내고, 法治와 시장경제 부정, 내년 지방선거 겨냥.


24일 TV 조선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趙 대표는 '불법이 아니라면 왜 민노총 지도부는 도망갔는가.'라고 반문하며, '장수가 부하를 戰場(전장)에 보내놓고 도망가는 꼴이다. 세계 파업 사상, 노조 지도부가 범죄자처럼 피신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나. 정의로운 파업이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의 성격에 대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파업, 민영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기성 파업이다. 또한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파업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인 경쟁과 민영화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번 파업은 대한민국 체제를 향한 도전이다. 정부가 민영화는 아니지만 자체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해 정부에 심한 타격을 주겠다는 이념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趙 대표는 또 '이번 사태도 이념적으로 보면 잘 알 수 있다'면서 한반도가 파업 반대와 지지로 갈렸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정권, 민주당, 통진당. 민노총이 파업지지로, 정부와 다수 국민들이 파업 반대로 갈렸다.'

그는 해외의 파업 사례 또한 소개했다.

'요즘 1984~5년 탄광노조로부터 승리를 거둔 대처 수상이 많이 거론된다. 당시 사태 해결의 핵심은 대처 수상이 직접 탄광노조에 맞서, 논리와 말의 힘으로 이겼다는 점이다. 대처 수상은 탄광노조를 향해 파쇼좌익이라 칭하며, 의회主權(주권)과 폭도의 지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 강한 어조로 설득했다. 탄광노조의 파업을 예상해 석탄 在庫量(재고량)을 확보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대처 수상의 말과 논리·설득력이 사태 해결의 핵심인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은 현재 朴槿惠 대통령이다.'

이번 철도 파업의 해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을 닫고 민주주의의 간판을 내리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과 선동에 질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분명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잘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고통의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다행히 물류 수송에서 철도파업으로 입는 피해는 5% 정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칙을 잘 세워서, 이번 철도노조파업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20여 년간 진행된 불법 파업의 관행을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법이 억지와 떼쓰기보다 우선임을 보여줘야 한다. 법치가 확립되면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해결 과정에서 민영화 안한다는 변명에 급급하다가 국민들에게 민영화가 악(惡)이라는 인식을 심는다면, 이후 공기업 개혁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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