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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지만원 패소 판결
2014년 02월28일  
법원 "지씨가 먼저 명예훼손…불법행위로 볼 수도 없다"

검찰도 '혐의없음'…지씨, 서씨 명예훼손으로 벌금 선고도
http://news1.kr/articles/1546604





서정갑씨.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대선 후보 등을 비방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벌금형 등 확정판결을 받았던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이번엔 보수단체 대표 서정갑(74)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민사소송마저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지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과 '조갑제닷컴' 김종환 기자를 상대로 낸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4월 "서 본부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씨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지난해 1월 열린 연설회에서 서 본부장이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10여분 동안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 서 본부장의 발언을 녹화해 유튜브에 게재한 김 기자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서 본부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 김 기자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서 본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씨는 이에 앞서 서 본부장과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씨는 지난 2011년 10월, 2012년 4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서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판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지씨가 서 본부장에 대해 먼저 명예훼손행위를 시작했다"며 "이런 행위가 서 본부장 발언의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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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체사상을 斷罪하는데 학교는 주체사상 선전을 代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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