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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전쟁’에 참여한 단체들의 動向 보고서
趙成豪(조갑제닷컴)
2013년 12월15일


新刊《左右이념단체動向보고》 머리글 左右 이념대립이 낳은 사회단체의 兩分化 이 책은 左派(좌파) 사회단체(이하 좌파단체) 70개, 右派(우파) 사회단체(이하 우파단체) 40개의 動向(동향) 보고서이다. 한국 사회의 左右(좌우) 이념대립은 정치권을 넘어, 정부와 국민의 架橋(가교)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까지 이념에 따라 兩分(양분)한 상태이다. 좌파단체는 제도 정치권 바깥에서 좌파 정치세력을 측면 지원하며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좌파단체들이 先占(선점)한 분야들은 복지, 환경, 인권, 언론개혁 등이다. 이들이 표면상 내세우는 구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對抗(대항)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좌파단체의 實相(실상)은, 이런 美辭麗句(미사여구)와는 많이 다르다.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운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엔 침묵하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한다’면서 북한 3代 세습독재엔 함구한다. 많은 좌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혹은 동조)하고 있었다. 일부 단체는 북한의 對南(대남) 赤化노선을 노골적으로 추종, 사법부에 의해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되었다. 이 책에선 국보법 철폐(혹은 개정)·주한미군 철수(反美 활동 포함)·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이런 주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단체를 좌파로 분류했다. 利敵(이적)단체를 비호·두둔하고, 북한 체제를 美化·찬양(김정일 사망에 弔意·哀悼 포함)한 단체나 결집체도 좌파로 규정했다. 활동의 强度(강도)에 따라 ‘좌파’와 ‘중도좌파’로 세분화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 33개로 最多 국보법 철폐(혹은 개정)를 주장한 좌파단체는 70개 중 33개(47.1%)로 最多(최다)였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합진보당 등이다. 주한미군 철수(反美 활동 포함)를 주장한 단체는 24개(34.2%)로 그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단체는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우리민족끼리연방제통일추진회의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단체는 10개(14.2%)로, ▲우리민족끼리연방제통일추진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다. 국보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모두 주장한 極左(극좌) 단체는 총 10개(우리민족끼리연방제통일추진회의, 6·15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였으며, 이중 6개 단체가 利敵단체로 판시되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정의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넣었다. 북한체제 찬양·美化 단체도 한총련 등 利敵단체로 판시된 단체들을 비호하고 美化(미화)한 단체는 10개였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美化한 단체도 7개다. <민족21>의 경우, 언론매체로서 북한 기관紙들과 제휴를 맺고, 그들의 기사를 소개해왔는데 北 체제와 정책을 美化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있었다.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하자 北에 弔電(조전)을 발송하거나 弔問(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도 11개나 되었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거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좌파단체가 많은데,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비판적이었다. 천안함 爆沈에 집요한 의혹 제기 북한정권이 저지른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좌파단체들의 입장도 좌편향 이념을 반영한다. 좌파는 이념을 사실보다 重視(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음모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다함께’의 경우, “軍部(군부)와 右派 언론들은 근거도 없는 북한 관련설을 흘리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연평도 포격은, 포격 상황이 TV를 통해 방영돼 음모론이 먹힐 수가 없었다. 그러자 ‘다함께’는 북한이 ‘권력세습 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남북)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하라”고 압박했다. 피해자인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은 원론적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폭침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유엔에 보내기도 했다. 公安사범 前歷者가 이끄는 단체들 상당수 좌파단체에는 公安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상임이사)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권오헌(명예회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의 조덕원(소장)은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實刑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민주당의 黨歌(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작사한 이철우 前 열린우리당(민주당의 前身) 의원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안기부 수사白書(백서)에 따르면, 그는 간첩교육을 받은 황 모가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시킨 핵심 인사중 한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부 지원 받은 좌파단체 아름다운재단(중도좌파)은 기부문화 확산과 지원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親北·좌파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들이 지원한 단체 전부를 좌파성향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우파단체가 지원받은 사례는 全無(전무)하다. 이 책에 수록된 좌파단체 중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은 단체(또는 단체 소속 인사)는 10개에 달한다. 노무현 정권 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도 있다. <민족21>은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5년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위원회에 신청해 1억 5530만 원을 지원받았다. 利敵단체로 판시된 6·15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도 통일부로부터 6억 5900만 원(2006년)과 13억 1300만 원(2005년)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간부들은 公金(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實刑을 선고받았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前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되었다. 연대체 구성, 신속 개입 利敵단체로 판시된 단체 중 일부는 이름만 바꿔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안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개 利敵단체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의 경우 利敵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북한 찬양 문건들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2013년 11월8일字 <조인스닷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2013년 11월5일)된 상태지만, 反헌법적 활동을 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實效(실효)적인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좌파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지급받아 ‘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좌파단체의 또 다른 특징은 수시로 연대체를 구성해 각종 이슈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 사례이고, 2011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도 복수의 좌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들은 정당한 법집행조차도 ‘탄압’, ‘폭거’로 규정, 여론몰이에 나서고 左傾(좌경) 언론은 이를 응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애국우파의 躍進 좌파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우파단체는 前과 다르게 躍進(약진)하고 있다. 우파단체 역시 좌파세력에 맞서 場外(장외)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행동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행동하는 애국단체로 주목을 받았던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李明博-朴槿惠 정부 들어서도 場外집회와 광고 게재 및 청원운동 등을 계속하면서 애국운동의 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법무부에 네 차례 통합진보당(舊 민주노동당 포함) 해산을 청원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 국민운동본부가 제기한 法理(법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회장 구재태)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 도심부에서 ‘反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노무현 정권 때 국보법 폐지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 운동을 주도, 여론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서명 운동에 적극적이다. 특정 좌파단체를 상대로 싸우는 우파단체도 있다.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外)은 反전교조 투쟁이 전문이다. 교장 출신인 이계성 공동대표는 1인 시위, 고소·고발, 전단지 배포 등 몸으로 때우는 거리 투쟁에 열심이다. 中道는 없었다 이념전쟁은 銃聲(총성)없는 말과 글의 전쟁이다. 언론의 역할이 크다. 우파 언론기관이나 인사들의 활동도 점차 다양해지고 젊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은 <리버티헤럴드>라는 매체를 운영하면서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자유연합은 젊은층을 상대로 토크콘서트도 연다. 올인코리아(대표 조영환)는 인터넷 매체이지만 對좌파 규탄시위 및 기자회견도 활발히 열어 ‘행동력이 강한 매체’란 평가를 받는다.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진보인사들의 논문표절 檢證(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 창간된 뉴포커스(대표 장진성)는 ‘국내 최초의 탈북자 신문’을 표방하고 있다. 격주간지 미래한국(사장 김범수)도 이념적 이슈들을 개성있는 시각으로 심도있게 분석·보도하고 있다. 110개의 단체 중 中道(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단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좌파단체들이 親北的(친북적) 성향을 버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을 다룬다면, 中道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 구도가 얼마나 첨예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김정은은 강경파에 둘러싸인 수령 연기자일 뿐

▽ “장하나·양승조 발언,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쑥대밭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