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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정보기관에 대한 조사는 내부감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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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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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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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부감찰부서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을 사실상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작금의 국정원 인터넷 댓글 작업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해왔던 작업이다. 이것을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만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인터넷 댓글' 작업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국정원이 줄곧 해왔던 업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 A가 보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채널 A와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원 전 원장의 측근도 "댓글 작업은 국정원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며 "따로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 작업이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업무로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정보원법으로 방첩활동을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신설 이후 모든 인터넷 글 정치개입으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
국정원도 국가 공무원 조직이니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잘못된 행위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방첩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한 행위일 것이다. 국정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조직이다. 정보를 다루는 특수 조직이므로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견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들이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음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특수 직원들이다. 국정원 직원의 업무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 생명을 잃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호해줘야 할 조직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수사를 하여 처리해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다. 세상에 다른 이슈화 된 사건들도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고 수사를 하는 등 곧 난리가 난 것처럼 사회가 야단법석을 떨지만 얼마 지나면 조용히 수사처리를 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하여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게 한 것이 그동안 수사관행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대하여 일일히 밝히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국정원을 고소한 야당과 맞장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은 국정원 사건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끌고가려 할 것이다. 이에 검찰이 놀아나면서 국정원이 위기를 맞이하여 국정원 활동이 위축된다면 이것은 순전히 국가적 손실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익을 위하여 음지에서 맘 놓고서 활동을 하게 해줘야 국익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검찰이 국정원 조직을 마치 범죄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비밀이 생명인 국정원에서 비밀이 줄줄히 새고, 검찰에서 수사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정보을 얻는 고유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에 치중하는 것보다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북한에 봉 노릇을 하게 만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 건설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개성공단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이 안보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을 하여 북한 돈 주머니 노릇을 한 것인지 등등의 종북좌파 정권의 대북지원 퍼다주기 행위를 전반적으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는 조용히 하고, 종북좌파의 대북정책을 조사하여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과 대북 퍼다주기 지원에 대한 비리는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서도 하여 온 관례같은 국정원 인터넷 댓글 작업으로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지 말고 종북좌파 정권의 대북비리나 제대로 캐서 국민에게 바로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국정원 비밀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여 대가성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누가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 목아지가 날아갈 것을 알고 국정원의 비밀을 외부로 알려주겠는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낙듭을 할 수 있게 비밀이 생명인 국정원의 비밀을 외부에 알려준 국정원 전 직원을 강도 높게 수사하여 반드시 대가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전 정권 때부터 이어 온 국정원 댓글 작업을 너무 정치개입 쪽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검찰이 편향된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글에 대하여 댓글로 차단하려 했던 것이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했던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한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헤 정부는 국정원을 죽이기라도 할 양으로 검찰의 수사를 강도높게 받게 하여 국정원 조직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정원 댓글은 정치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법에 의해 보장된 업무인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차단하려 한 행위로 정상적으로 국정원의 고유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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