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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과잉수사는 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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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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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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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부분은 실종되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변질되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장까지 기소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공세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요사이 법무부, 검찰, 경찰뿐 아니라 판사들도, 좌파와 관련된 犯法행위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관련된 사건은 유달리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反대한민국적 교육의 본산인 전교조 및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 관련 사안에 대한 느슨한 처리가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의 속성은 진실을 무시하는 선동, 법을 무시하는 폭력성인데, 이들의 눈치를 보는 관료집단 위에 우파 대통령이 얹혀 있는 꼴이다.
검찰이 소위 댓글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을 압수 수색하는 기간에 모스크바에선 미국 CIA 요원이 러시아 방첩기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CIA 직원 라이언 C. 포글(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이 러시아의 방첩기관 직원을 포섭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추방당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미리 함정을 파고 기다리다가 포글을 체포하였는데 이 장면을 찍어 언론에 공개까지 하였다. 포글은 가발과 나침반, 칼, 선글라스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포글이 포섭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나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까지 녹음하여 親정부 방송사에 넘겼다.
CIA답지 않는 너무나 서툰 공작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한 미국 언론의 태도.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15일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체포 장면을 공개한 것은 국내 정치용이고 3년 전 미국이 미국인으로 위장하여 살고 있는 러시아 첩보원 10명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인 듯하다'고 분석하였다. 포글이 나침반과 가발 및 지도를 갖고 있다가 잡힌 데 대하여 이 신문은 "모스크바엔 곳곳에 CCTV가 있고, 전자 추적을 피하려면 나침반과 지도가 유리하다"고 해명해주었다. CIA의 무능을 따지거나, 지휘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국정원 직원이 만약 이런 식으로 붙잡혔다면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였을까? 기자들은, 국정원장이 國格(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대공세를 펼 것이다. 대통령 사과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대통령 대변인을 경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기자들도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 냉정하게 다루니 모스크바 스파이 사건은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CIA 부장을 문책해야 한다는 정치인도 없다. 사실과 함께 國益(국익)을 생각하는 미국 언론과 선동으로 自害的(자해적) 보도를 서슴지 않는 한국 언론이 비교된다.
지난 5월 초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은 從北과 싸운 전 국정원장을 지켜줄 수 없는 나라인가? 檢警은, 종북좌파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정원을 벌거벗기는 과잉수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신문에는 의견광고로 실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정권의 선동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2월26일자 기사(제목: 가차 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5명을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으로 꼽은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5월5일 元世勳(원세훈) 前 원장의 자택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소개하였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을 용의자로 체포, 검찰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檢警(검경)이, 심리전 부서 국정원 직원이 쓴 從北(종북)비판-정부정책 변호성 댓글을 정치개입이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元 전 원장을 잡범처럼 몰아간다>고 개탄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검찰이 좌파 눈치를 보면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영국 언론은 정보기관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북한정권의 암살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전직 국정원장의 집을 에워싸고 노출시킨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등 곳곳에 박혀 애국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檢警은, 종북좌파의 깽판 앞에선 주눅이 들고, 대한문 앞의 불법텐트는 철거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침소봉대하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 조사는 미적거린다. 법과 사실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수사기관의 '좌파 눈치보기'와 '애국세력 무시' 관행이 체질화되었다. 판사들도 ‘從北분자 봐주기, 애국자 핍박’의 경향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엉터리 정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아지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여직원을 불법감금하고, 그를 고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檢警은 선거개입이 아님이 밝혀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했어야 하는데, 일종의 별건 수사로 종북 비판성 댓글까지 트집 잡아 어떻게 하든지 좌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에 사과도 하지 않고 편파적 수사를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특정지역 사람임을 내세워 지역감정을 선동한다. 북한정권과 추종세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들을 공격한 데 원한이 사무쳐 집요하게 달려든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어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본 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협력하려 하겠는가? 國益(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自害的(자해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공무원은 從北 비판 댓글을 쓸 수 없고 從北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누린다면 대한민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체제부정 세력과 싸워야 하는 나라의 공무원은 反국가적 행위를 목도할 경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독일의 경우 그런 의무를 명문화 했다). 체제수호의 보루인 檢警이, 좌익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의 체제수호 활동을 처벌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사이 검사 출신 법조인들까지 "검찰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좌파와 민주당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고, 그렇게 해야 할 중대한 범법혐의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댓글이 문제의 초점인데, 광대한 인터넷 세상에서 몇 사람이 쓴 댓글이 여론과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런 정도의 행위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정보기관이 깨끗해졌다는 反證이다. 이번 수사는 재판까지 갈 경우 국정원의 從北 감시와 견제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이에 호응하는 종북세력을 단속해야 할 主임무를 지닌 국정원을 이렇게 작은 건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오래 수사하여 얻는 國益이 무엇인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의 사려 깊은 모스크바 스파이 사건 보도와 한국의 自害的 보도가 대조적이다. 북한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협조를 얻어야 할 미국의 CIA 등 외국의 정보기관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책임자가 언론의 동네북이 되는 국가정보기관에 과연 고급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요사이 법무부, 검찰, 경찰뿐 아니라 판사들도, 좌파와 관련된 犯法행위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관련된 사건은 유달리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反대한민국적 교육의 본산인 전교조 및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 관련 사안에 대한 느슨한 처리가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좌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의 속성은 진실을 무시하는 선동, 법을 무시하는 폭력성인데, 이들의 눈치를 보는 관료집단 위에 우파 대통령이 얹혀 있는 꼴이다.
선거기간중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과 텔레비전 토론을 통하여 문재인 후보를 猛攻(맹공)하였다. 경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부분은 실종되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변질되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장까지 기소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공세의 표적이 될 것이다. 선동 전문가들은 작년 大選을 국정원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규정할 것이다. 좌파를 의식한 검찰의 과잉수사는 결과적으로 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럴 만한 犯法(범법)행위라면 대통령이 어렵게 되든 말든 문제가 없지만, 무리한 법 해석에 의한 옭아매기라면 집권세력과 보수의 원한을 산 검찰도 편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한때 '권력의 走狗(주구)'라는 비판을 들었다. 민주화된 이후 그런 비판은 약해졌지만 좌경화의 영향으로 이젠 '좌파의 走狗'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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