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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소리도 모르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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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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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해체 중단하라.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연합전구사령부연합전구사령부(Combined Theater Command)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연합전구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對국민 기만책에 가깝다. 왜냐하면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무기 및 지휘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는 한국군 지휘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악기 소리도 모르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미군은 타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 전례도 없다. 과연 한국 합참의장이 미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지휘 할 수 있단 말인가?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한미연합사 대체기구를 만들 바에야 애당초 한미연합사해체(전작권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노무현정권(당시 국방장관 김장수)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한미연합사해체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3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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