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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딸' 권은희 수사과장의 정치개입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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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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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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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특정지역과 결탁한 경찰간부의 정치개입으로 변질됐다!
이제 사건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광주의 딸 경찰간부'의 정치개입으로 사건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여직원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의 딸'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쯤 되면 전체적인 구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짐작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터부(taboo)시 하는 것은 지역감정 유발 발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이 가더라도 함부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정 경찰간부를 '광주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광주의 딸' 당사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정권당시인 2005년 경찰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
권 수사과장은 소위 '국정원여직원사건'을 담당하면서 민주당 직원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도 많은 사람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 어떻게 국정원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와 집을 민주당 사람들이 알아냈느냐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지시사항까지 통째로 민주당에 흘러갔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를 벌여서 국정원내 정보를 외부(민주당쪽)에 흘린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 19대 총선의 민주당 경기 시흥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김모(50)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씨와 김씨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김 씨가 국정원에 재직할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내 정보를 외부로 흘린 이들을 '같은 고향'으로만 표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두 호남출신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은 경찰수사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행됐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일개 정당이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 것 자체가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차원에서도 젊은 여직원에 대한 불법감금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경찰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수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수사담당 과장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의 딸'이라고 추켜세운 권은희 수사과장이라는 점이다.
수서경찰서 수사결과도 대선개입은 불기소입장
수사결과 발표는 애매모호하다. 국정원직원의 대선개입의혹수사였는데 정작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애초 주요 혐의로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서경찰서장은 '이들이(국정원직원) 올린 게시 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직원 3명에 대해서 국정원법위반으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법위반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광주의 딸'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윗선에서 축소수사압력이 있었다고 언론에 흘렸다. 이에 민주당과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개입은 국정원이 아니라 '광주의 딸 권은희 수사과장'이 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 내용은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극히 일반적이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대선에 정치적 개입을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공간에서까지 정치적 댓글을 달지 못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사항이다. 공무원 직함을 걸고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언동을 한다면 모를까, 익명으로 단 댓글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 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광주의 딸' 권은희 수사과장의 정치개입을 수사하라!
지역감정 유발은 분명히 지탄 받아야 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의 딸' 발언은 매우 지역 편향적 발언이다. 그렇게 '광주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호남이라는 지역의 울타리를 치는 지역색의 표출이다. 심지어는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국방장관에게 호남출신이 왜 장군진급에 없느냐고 따졌다. 능력에 따른 인사보다 지역안배를 통한 인사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과거 정보기관과 특정지역이라는 구도 하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편견을 두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과연 자신의 지역출신에 기반하여 국정원을 편견을 두고 수사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특정지역-민주당이 결합한 정치판도 혼탁을 개탄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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