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의 爭點(쟁점) 정리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趙甲濟
2013년 04월26일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武力을 쓰든지, 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武力으로 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인가?
  사실보도와 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언론이 天皇이라 하지 않고 日王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만 끼치고 있는가?
  北核 대응, 북한의 人權탄압,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改憲을 추진하려는 戰略이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 며칠 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린 것이다”고 했다. 즉,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는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視覺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일한(日韓)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의 인적 교류도 연간 550만명에 달합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관계의 優先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안보 및 통일 문제, 특히 北核 문제 해결에서 韓日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韓美日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고, 韓日 군사 정보 교류 협정도 맺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협조하게 해야 한다.
  -경제 관계와 국민친선의 확대
  -영토 및 역사관 갈등의 최소화
  
  14.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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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역사관 관련 발언록(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인용)
  
  —어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과 일본 세대에게 역사 문제라는 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토 문제 이외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도 일본과 한국·중국 사이에는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만든 것 등,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들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계승하고, 고노(河野) 담화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에 불만이 많은 한국인들은 고노 담화가 무리하게 수정된다면 명성황후 시해, 간토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등 본격적인 역사논쟁을 벌이려 할 터인데, 관계 악화가 걱정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된 분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총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역사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선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말을 관방장관이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戰後 70주년 담화도 생각 중”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에 대하여 일본이 총론적으로 사과한 것이고, 고노 담화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인데, 만약 고노 담화를 수정한다면 한국인들은 ‘총론 사과-각론 변명’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말하면, 전후 50년을 기해 내놓은 담화입니다. 또 전후 60년에는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고노 담화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고방식을 당시 관방장관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에 기초해 지난 6년 전 아베 정권 시기에 각의결정(閣議決定)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면서, 금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로 삼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선 2015년에 맞게 되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후 70년이 되어서는 70년째의 담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담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화를 내놓을 기회가 된다면 숙고해서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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