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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총책 이석기가 국방부에 요청했던 '자료 내역'
국민행동본부 (2014.03.12) ㅣ 프린트하기
■ RO 총책인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국방 등과 관련된 다수 정보 수집. ◎ 이석기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전력공급 중단시 대응체계’ 등 2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 이석기는 또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가 아닌 외교, 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총 94건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주로 주한미군 등 국방 관련 자료였음. <이석기가 소관 부처가 아닌 국방부에 요청한 주요 자료>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한미연합전투참모단(한미연합사 대체) 기능, 역할, 구성범위 및 미국과의 합의여부, 협의 사항 일체 韓美공동/국지도발계획 -계획 사본과 내역 및 북한의 국지도발시 도발원점, 도발지원세,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지휘 세력에 대한 구체적 범위) -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駐日미군의 범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作計 사본 및 범위(북한 포함 여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핵추진 항공모함 참가를 요청한 내역 및 미국 측 답변, 항공모함 불참 사유 韓日 군사문제 -한반도 긴급사태시 자위대의 海路 확보에 대한 정부 입장 -韓美日 군사 공조에 대한 정부 입장 -美 정부와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용 일체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계획 주한미군 -2006년 한미 정상간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으나 2011년 현재 9000명 정도 증가한 사유 -2010~2012년간 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주한 미군 수 -주한미군 인원변화에 대한 통보절차 규정 및 사본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가족동반확대 정책 중단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계획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공식-비공식 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우리 정부의 협상목표 -2008~2012년 인건비 제외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및 한국이 협정을 통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률 -미국 측이 요구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률 및 규등분담의 기준이 되는 총량 무기도입 -‘2016~2018년간 AH-64E 2개 대대 36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국방부 발표 관련, 美 정부‧보잉사와 협의한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등 -2012년 9월26일 美 국방안보협력국이 美 의회에 제출한 한국 공격헬기 구매의향 의회보고서 사본 및 내역 -국방부가 美 정부에 구매의사를 전달한 무기도입 내역 등 (위 자료의 출처는 2013년 검찰 보도자료임) [관련기사] 'RO'의 전시(戰時)대비 계획과 'KGB 미트로킨 파일' Targeting America vs. Targeting South Korea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2013년 5월12일 ‘RO’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 언급되어 있는 ‘RO’의 전시 대비 계획은 아래와 같다. <동(同) 회합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권역별 토론을 통해 現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시(戰時)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실행방안을 통모-합의하였으며, 그 중 공동피의자 이상호, 한동근이 소속되어 있는 ‘RO’ 경기남부지역 조직원들은 물질적-기술적 준비사항으로 ▲철도-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 ▲전쟁 대비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모-합의하였다…(중략) 국지전 등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란 수준의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현재 ‘RO’와 ‘미트로킨 파일’에 폭로되어 있는 구(舊)소련 첩보기관 KGB의 유사시 미국(美國) 기간시설 파괴 공작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트로킨 파일’은 KGB 극비 문서 보관실에서 근무하던 바실리 미트로킨(Vasili Mitrokhin)이 10여 년간 KGB 비밀문서를 필사하거나 복사해 보관한 자료다. 미트로킨은 1992년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자료를 갖고 나왔다. 2005년 영국에서 출간된《미트로킨 파일 II: KGB와 세계》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미트로킨 파일에 따르면 KGB에 ‘Targeting America’라는 코드명으로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라”는 전술지침이 있었다. KGB에는 석유 공급 시설을 파괴하는 ‘타깃명 CEDAR’, 물류 시설을 붕괴시키는 ‘타깃명 GIANT’라는 테러 전술이 있었다. 미국·캐나다 접경 지역의 석유수송관을 파괴하고 뉴욕항 등 물류 시설을 파괴해 미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내용이다. 목표대상에 대한 사진과 지도는 물론 평시와 전시 기본용도와 취약점, 파괴를 위한 기술적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RO’ 조직원들의 논의 내용은 북한에 사상적·이론적 영향이 컸던 옛 소련 KGB의 테러 전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9월12일

△ 2014년 3월 12일 국민행동본부 총회 결과

▽ 3인의 애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