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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기소권을 남용, 국가보안법을 死守하여 나라지킨 서정갑 등을 기소한 특수부 검사의 배후를 밝혀라! ]
국민행동본부 (2010.09.30) ㅣ 프린트하기
9월30일로 예정됐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시 미뤄졌다. 현재 徐본부장 등은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 애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愛國(애국)투사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보안법 폐지 기도에 맞서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 사건이다. 徐본부장 등 실무자들은 대회가 끝난 지 3년이 지난 2007년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사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합법적)이고 正當(정당)한 시위였다.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약속불이행과 강경한 진압에 기초한 偶發的(우발적) 사건이었다. 공동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당시 행사는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30여만명이 참여했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다. 검찰은 정권교체 직후는 물론 지난 8월31일 항소심 에서도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08년 촛불난동 때를 상기해보라. 경찰버스 180여대를 불태우고 쇠파이프·도끼·망치를 들고 경찰을 때린 폭력행위자들은 無罪(무죄)나 최소의 처벌로 그쳤다. 반면 2004년 국보법사수국민대회는 충돌이라고 해봐야 참가자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피해는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과정에서 자동차 백미러 한 두 개가 부서진 정도였다. 헌데 “서정갑 징역 2년”은 어떤 근거로 내려진 구형인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했다면 대한민국은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탄생도 불가능했다.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어 준 애국자에게 지금 이명박 정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現정권의 좌편향이 심해지고 국민행동본부와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청와대 내 徐본부장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식의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애국세력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애국자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 2010. 9. 30 .

△ 서정갑 본부장 등에 대한 최후변론 !

▽ “독립운동 했더니, 해방되자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