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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씨, 마지막으로 당부합시다(추태중지)
국민행동본부 (2018.08.16) ㅣ 프린트하기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09 06:05 조회3,161회 댓글0건 서정갑씨, 마지막으로 당부합시다 당신이 성금 도둑질 한 것, 아직도 모르시오? 서정갑씨, 공개질의에 답을 했는데도, 또 대드는군요. 내가 당신에 사과한 사실을 가지고 약점 잡기 게임을 하자는 것이군요. 당신같이 끈적끈적 한 존재와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무시하려 했는데 당신이 너무 치졸하게 행동해서 마지막 충고를 하리다. 내가 당신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은 내가 성금 도둑질을 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금 도둑질을 한 것에 관련해, ‘개별통장으로 성금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개인통장으로 성금을 도둑질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는 걸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오? 파리똥도 똥이라는 말이 있소. 두 가지 경우 모두 도둑질은 도둑질 아니겠소? 2004년의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350단체들이 결성한 연합회였소. 그 350개 단체 중 하나가 당신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였고. 당신은 당시 두 개의 모자를 썼었오. 하나는 6개월의 임기로 돌아가면서 맡는 ‘반핵반김’의 운영위원장이었고, 그 운영위원장은 정기승 대법관, 안응모 전 장관, 유기남 회장, 한승조 교수 등 ‘의장단’의 지휘를 받는 것이었소. 그리고 당신은 국민행동본부 대표라는 모자도 썼고. 국민행동본부 통장에 입금되는 성금은 당신 재량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반핵반김 통장으로 들어가는 성금은 의장단의 합의에 의해 쓰는 돈이었소. 사과문의 주제곡은 “서정갑은 성금 도둑” 그런데 당신은 반핵반김이 주최하는 2004년 10월 4일의 대집회를 위해 광고를 네 번 냈는데 그 중 1번은 당신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동본부’ 의 통장 번호를 광고문에 커닝식으로 슬쩍 기재했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오? ‘반핵반김’ 통장으로 가야 할 성금을 중간에서 가로 챘다는 뜻이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도둑질이요. 엄청 부끄러운 짓이고 파렴치한 짓이오. 파리똥도 똥이라면 당신은 성금 도둑질을 한 거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알겠소? 성금 도둑질, 당시 반핵반김 통장으로 들어온 성금은 6억원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면 설사 실수로 통장 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해도, 이에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하고 국민행동본부 통장을 공개하면서, 당시 폭주했던 성금을 반핵반김으로 반납해야 했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반핵반김’ 통장으로 들어온 성금 6억 원마저도 의장단에 보여주지도 않았고, 당신의 후임자인 임광규 변호사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던거요. 당시 시끄러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소. 그 6억 원이라는 액수도 검찰이 알려준 것이었소. 당신 입에서 나온 말 아니었소. 당시 어른들은 우익끼리 싸운다는 말 날까 소리내기를 매우 자제했소. 당신은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거 같이 보입디다. 지만원 입을 통해 투명성 세탁하려했던 사실 기억하오?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개인통장”으로 표현한 사실을 검찰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고, 나는 내 실수를 즉석에서 인정했소. 그러자 당신은 조사관에게 그동안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엉구렁을 떨었소. 그래서 내가 그 ‘개인통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사과한다 했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오? “서정갑이 모든 성금을 매우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라 수사관 앞에서 요구했소. 나는 반핵반김의 감사도 아니고, 국민행동본부의 감사도 아닌데 무슨 수로 당신이 모든 성금을 투명하게 썼다고 감사의견을 내겠소. 이에 수사관이 뭐라 했겠소? 그래서 ’개인통장‘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기로 한 거였소. 그래서 사과문을 썼는데, 그걸 이제 와서 궁하니까 흔들어 보이고 있는 것이오? 5.18에 대해 공개토론하자 했지 누가 과거 지저분한 이야기들 들추어 내 인격살인 시도하라 했소? 인격살인 도구가 그 사과문이군요. 좋소, 사과문 공개해 보시오. 그 사과문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오. 당신 혼자만 품고 살아온 쪽지가 아니라 시스템클럽 최근글에 지금도 떠 있는 글이오. 내용을 읽어보시오. 서정갑이가 성금도둑질을 했다는 내용이오. 국민행동본부 통장을 ’개인통장‘으로 부르든 ’개별통장‘이라 부르든 뜻은 하나요. 반핵반김으로 가야할 성금을 중간에서 슬쩍 가로 챘다는 뜻이요.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이오. ”서정갑은 성금 도둑“이라는 말이 그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오. 2005년 6월 17일자 한겨레21 기사에 당신이 토해놓은 오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오. 여기에도 당신이 성금을 도둑질 한 것으로 나와 있소. 내가 당신이라면 창피해서라도 이런 짓 못할 것이오. 독해 좀 제대로 하시오. <2005.6.17. 한겨레21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6&aid=0000008496 우익이라면서, 휘청거리며 좌익과 싸우는 사람을 도아주지는 못할망정 좌익과 합세해 공격하는 거 매우 불순하오 나는 지금 소송이 13개요. 5.18 소송이 9개이고, 정대협, 임종석, 이외수, 방통심의위와 싸우는데 우익이라는 당신이 나를 물어뜯는 건 그림이 매우 고약하오 .당신은 지난 5월 17일 MBC에 나가 좌익의 선봉장 역할을 합디다. 5.18 북한군, 530GP, 땅굴, 이 세 개가 보수우익의 3대 가짓말이라고 하더군요. 530GP 책은 내가 썼소. 남굴사 창립멤버 5명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소. 뉴스타운과 원극언 선생이 5.18에 대해 공개토론 하라 했지, 이따위로 구차하게 놀라는 제의 하지 않았소. 특히 당신의 연세대 1년 후배, 원극언 선생은 당신이 뒷구멍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하오. 그래서 원선생은 당신을 향해 많은 사람 있는데서 “뒷구멍에서 쏠고 다니지 말고 5.18에 대해 정정당당히 공개토론하자”고 제의를 했고, 당신은 여러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쾌히 수락했다면서요? 이에 더해 뉴스타운 안정권 기자가 당신과 공개 인터뷰를 했습디다. 이때 당신은 공개토론이 바로 당신이 바라던 바였다 호기를 부립디다. 공개토론에 응하면 응하는 것이고, 싫으면 싫다 하면 될 것을 놓고, 웬 옛날 지푸라기를 하나 꺼내다 “이것이 지만원의 약점이다. 지만원이 내게 검찰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 침소봉대에다 왜곡까지 하는 것이오? 나이 먹고 대령쯤 했으면 이런 유치하고 비겁한 짓 하지 말아야지요. 대령 망신 늙은이 망신 군인 망신이오. 이러니 당신이 달고 살았던 부관병과, 사병 보직 담당하는 장교들을 빈대들이라 돌려놓고 상대를 잘 안해 주었던 것이었오. 주위 분들이 당신에게 지만원과 공개토론 하라 주문했지, 인격살인하라 주문합디까? 이 자체로 당신은 더티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오. 나이 먹은 예비역 서대령씨, 추태 그만 부리시오. 나는 길길이 험하고 시간에 쫓기고 지쳐 있으니, 많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날 물고 늘어질 생각 하지 마시요. 그나마 명분을 얻으려면 빨갱이로 전향했다고 선언한 후에 날 공격하시요. 나 당신 같이 끈적끈적한 인간 상대할 시간 없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말 섞을 의향 조금도 없으니 더 이상의 명분 없고 부끄러운 행동은 자제하시기요. 끝으로 나도 협박 하나 합시다. 임채빈 전 검찰총장이 했다는 말. . .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생 마감길 작업이나 착실하게 하세요. 애국활동 많이 하고 간다고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거 쓰셔야지요. 인격살인 좋아하는 서정갑씨, 당신 또 횡령 등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디다. 아래는 서울신문 기사요. [서울신문 단독] 서정갑씨 등 보수단체, 불법 모금 의혹으로 고발당해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영모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24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해당 조직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국민행동본부가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회계자료가 담겼다. 정 대표는 서 본부장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제기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25500091&wlog_tag3=naver ▲ ⓒ뉴스타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이하 정대표)가 국민행동본부와 서정갑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5월 24일(목) 서울경찰청에 고발 접수했다. 정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8년간(2010년~2017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283,640,000원을 모집하여 1,201,775,000원(94% 해당)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81,865,000원(6% 해당)은 행사진행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대표는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것이 마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허가인 것처럼 기부자들을 기망하며 기부금품을 불법모집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최근 8년간 불법모집한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상회하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 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운영경비 및 서정갑의 법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요청과 피고발인 서정갑, 참고인 노학우 등 전, 현직 사무총장, 최병국, 김중광 등 국민행동본부 감사, 우노애드의 신문광고 리베이트 의혹,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통장,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관련 등 국민행동본부의 위법행위의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번호 : 생략 現 주 소 : 세종시 이하 생략 ※피고발단체 : 국민행동본부 주소지 : 서울시 이하 생략 ※피고발인 : 서정갑(국민행동본부 이사장 겸 본부장) ※참고조사인 1. 노학우 :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2017.12.15. 임명) 2. 최병국 : 국민행동본부 감사 3. 김중광 : 국민행동본부 감사 4. 우노애드 :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에이전트(02-6351-0223) 위 국민행동본부와 서정갑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고발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수리죄명과 고발의 핵심 1.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1호~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 해당) 또는 서울특별시장(모집목표액 10억원 이하 해당)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기부금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최근 10년간 등록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행동본부는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8년간(2010년~2017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283,640,000원을 모집하여 1,201,775,000원(94% 해당)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81,865,000원(6% 해당)은 행사진행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의 기부금품법 위반(무등록 불법모금, 임의 사용) 혐의에 대하여 관련법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기부금품봅 제17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행위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기망이란 재산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한다.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것이 마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허가인 것처럼 기부자들을 기망하며 기부금품을 불법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8년간 불법모집한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상회하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란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것이며, 지장기부금단체일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최근 8년간 무등록 불법모금한 1,283,640,000원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를 국세청 측과 공조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포탈한 조세를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는 무등록 불법모금한 1,283,640,000원 중 무려 94%에 상당하는 1,201,775,000원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신문광고는 광고대행사(우노애드 등)를 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처럼 기부금 수입 대부분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지출할 경우 통상적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행동본부와 거래한 광고대행사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하여 광고를 수주한 신문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그 일부가 국민행동본부 측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 대부분을 신문광고비로 집행한 내막에는 반드시 리베이트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은밀히 주고받은 리베이트는 누군가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잠재하기에 엄중한 수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5.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운영경비 및 서정갑의 법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가 1997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사무실(분양평수 29평, 실평수 15평)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며 관리비는 평균 4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니다. 상근 여직원이 있고, 이사장 겸 본부장인 서정갑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은 국민행동 홈페이지 어는 곳에도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국민행동본부의 결코 투명하지 않은 운용자금에 대해 가차없이 수사하여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엄발에 처허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6. 피고발인 서정갑에 대하여 서정갑은 임의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창설된 2001년 1월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지금까지 장기간 이사장 및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며 사무총장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민행동본부의 실질적인 금전출납 회계담당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인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인 노학우 등 전, 현직 사무총장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노학우는 2017년 12월 15일 국민행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자이며 전임 사무총장으로부터 국민행동본부의 회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장부를 인걔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사무총장들 신상을 확인하여 그들이 국민행동본부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참고닌 신분에서 피고발인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8. 최병국, 김중광 등 국민행동본부 감사에 대혀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감사인 최병국, 김중관 등 2인은 국민행동본부가 장기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 및 기타 위에서 열거한 수사의롸 사항에 대하여 감사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국민행동본부의 금품관련 비리가 장기간 이어져 오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엿는지 면말히 수사를 요청하며, 이들이 서정갑 등과 부화뇌동하여 국민행동본부의 제반 비리와 의혹에 연관되어 있다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9. 우노애드의 신문광고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에이전트로 확인된 우노애드에 대한 신문광고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관련장부 등을 압수수색하여 혐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 대부분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단체의 행태로 볼 수 없습니다. 10. 본 고발과 관련돤 기타 첨언 국민행동본부가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2010년 이전의 불법모금액과 신문광고비 지출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입수하지 못하여 본 고발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국민행동본부가 이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피고발인이나 참고인 명단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기타 본 고발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1.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통장을 압수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정갑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는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12.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관련 엄중수사를 요청합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행동본부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한 건수가 1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정갑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때 그토록 신문광고에 집착한 이유와 신문광고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의 증빙자료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일부를 별첨합니다. 13.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2009년도) 정산결과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3,100만원을 받아, 신문광고비로 2,91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3만7000원은 대관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별첨 증빙자료 목록 1.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2.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등재 기부금 정산결과 [국세청 홈텍스 국민행동본부 등재자료]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4 사업연도)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5 사업연도)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6 사업연도) ※ 2017 사업연도 명세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음. 6. 국민행동본부 기부금 수입지출 및 모금등록 상황 종합정리자료 7. 국고보조금 정산결과(2009년도) 8.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회의결과(요약 1018년도) 9.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회의결과(요약 1017년도) 10. 국민행동본부 감사보고서(2018. 4. 17.) 11. 국민행동본부 감사보고서(2017. 2. 24.) 12. 서정갑의 통장편취애 대한 증명(검철조사용) ※참고자료로 관련문건 일부를 첨부합니다. 13. 불법모금 처벌 최근 보도자료 ※법, ‘철도파업 불법모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자에 벌금형 14. 국민헹동본부 광고 사본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18.8.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 이지구씨의 질의와 답변

▽ 부관병과 서정갑의 공개질의에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