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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상주단', 徐貞甲 본부장에 5억 손배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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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1.05.20)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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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표 백은종,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주동 인물
金泌材
백은종 노무현상주단 대표
左派단체인 ‘고(故)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시민상주단’(이하 ‘노무현상주단’)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상주단’은 19일 이른바 ‘서정갑 응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서정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라며 “그의 만행은 盧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상주단’은 지난 1년 동안 소송 비용을 모금해왔으며, 노무현 自殺 2주기인 올해에도 21~23일 대한문 앞에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단체는 추모 기간 동안 노란 종이비행기 날리기, 트위터와 문자로 마음 보내기, 제사상 함께 차리기 등의 행사를 계획 중이다.
서정갑 본부장과 애국단체 회원들은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로 인해 서 본부장은 약식 기소되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自殺 직후인 2009년 5월23일 설치된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결국 서정갑 본부장과 애국단체 회원들이 직접 나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것이다.
당시 분향소 일대는 단순한 反정부 선동을 넘어 체제전복의 선동장을 방불케 했다.
“제2의 민중 항쟁으로 리명박을 내치자”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 강희남(목사)의 유서 내용이 대형 플래카드에 걸려 있었으며, 反정부 찌라시와 낙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 등이 난무했다.
맥아더동상철거운동을 벌였던 강희남은 2004년 7월29일 ‘COREA’라는 잡지와 친북사이트 ‘민족통신’ 등에 게재한 칼럼에서 “현재 패권주의 세계에서는 핵무기가 말을 한다”며 “핵이 없으면 주권도 지킬 수 없다. 핵=주권이다. 이북(以北)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양키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 그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같은 해 8월 ‘COREA`에 실린 ‘저 불량배 부시를 생각한다’는 글에서 강 씨는 “북조선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정치리념과 철학이 있다. 그것은 ‘김일성 수령 영생주의’이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리념’”이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기도 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不法시설물인 노무현 분향소를 방치함으로써 형법상 직무유기 죄(罪)를 범한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서정갑 본부장이 아니라 ‘노무현상주단’과 경찰이다.
서정갑 본부장의 수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10월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집회에 관련, 폭력시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몇몇 애국인사와 함께 지난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상주단’은 인터넷 상에서 ‘안티MB카페’를 운영하며, 現정권 타도를 주도해온 백은종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 되어 촛불시위 주동자들과 함께 조계사로 피신했던 인물이다.
원래 ‘노사모’ 출신으로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이 통과되자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당시 그는 병원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탄핵반대”를 되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촛불집회 부상자 치료 명목 등으로 허가 없이 2억 6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 한 뒤, 일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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