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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銃擊 사건의 올바른 解決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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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08.07.16)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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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銃擊 사건의 올바른 解決方法
- ‘합동조사’ 주장을 버려야 한다 -
李東馥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金剛山)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남측의 대응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남쪽에서는 지금 정부, 여ㆍ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소위 ‘합동조사’에 매달려 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통일부는 남북 ‘합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외골수로 요구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접수’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다. 15일 통일부는 두 번째로 문제의 ‘전통문’을 북쪽에 전달하려 하다가 또 다시 딱지를 맞았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친북ㆍ좌파’ 성향의 정당ㆍ단체들은 ‘합동조사’와 이에 의한 ‘진상규명’을 합창하면서 소리를 모아서 이를 통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주문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윤만준 사장은 금강산에서 2박3일 동안 <명승지개발지도국>이라는 생소한 ‘기관’을 상대로 ‘합동조사’ 수용을 읍소(泣訴)하다가 15일 빈손으로 귀환했다. 그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 김하중(金夏中) 장관을 방문하여 그가 금강산에서 북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에 대한 김 장관의 반응은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측 요구에 호응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조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북측이 이 같은 남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동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과연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인가?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물론 이 같은 방식의 사태 수습을 강권(强勸)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같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사실은 14일에는 그보다 더 기찬 일이 생겼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위원이라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어서 금강산 총격 사건을 해결하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필자는 도대체 북한이 어째서 남쪽의 ‘합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령 ‘합동조사’가 실현되었다 하자. 과연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북측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 ‘합동조사’ 석상에서 북측이 그 같은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합동조사’에서 북한이 그 쪽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진상’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진상’을 가려내겠다는 것인가?
그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간에는 6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에 의한 수많은 무력과 폭력 도발이 있어 왔다. 가장 크게는 6.25 전쟁이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무력ㆍ폭력 도발은 중단된 일이 없었다. 휴전선 상에서, 동ㆍ서 해안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북한이 저지른 도발 행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다. 굵직한 사건만 짚어보자. 1968년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그해 10월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1974년에는 대통령부인의 생명을 앗아간 8.15 문세광 사건, 1976년에는 8.18 판문점 도끼 만행(蠻行) 사건, 1985년에는 全斗煥 정권의 고위 관리 17명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내 몬 랑군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1987년에는 대한항공 858기의 공중 폭파 사건,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물론 북한이 저지른 무력ㆍ폭력 도발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그 같은 도발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단 한 번 ‘합동조사’ 같은 것을 수용한 적도 없다. 그러한 북한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북한이 그동안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해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합동조사’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사실은, 북한이 ‘합동조사’를 받아들인다면 그야 말로 걱정해야 할 사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합동조사’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북측은 이 자리에서 그들의 과오를 부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측에게 전가할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소위 <명승지개발지도국>의 이름으로 그 같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억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북이 ‘합동조사’의 자리에 나와서 이 같은 억지를 뒤집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결국, ‘합동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상관없는 양비론(兩非論)의 무승부(無勝負) 게임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새로운 ‘퍼주기’를 뇌물(賂物)로 더 떠안기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만적인 ‘대의(大義)’(?)를 내세워 ① 책임자 처벌, ② 보상, ③ 사과 등의 요구는 제대로 거론도 하지 않은 채, 어느 쪽을 말하는지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는 잘 하자”는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빈 약속’을 북으로부터 받아내는 우야무야(有耶無耶)의 귀결(歸結) 말고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지금 남쪽의 이곳저곳에서 떠들고 있는 소위 ‘합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애꿎은 국민들과 억울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정부 일각(一角)과 여ㆍ야당, 친북ㆍ좌경 시민단체들이 한 통속이 되어 훤히 눈에 보이는 사기극(詐欺劇)을 또 한 차례 연출하기 위하여 공모(共謀)ㆍ작당(作黨)하는 작태(作態)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홍준표(洪準杓)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거론했다는 소위 ‘남북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이야 말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기극이다. 북한에 홍 의원이 망언(妄言)하는 것처럼 “자유스러운 정치인”이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북한에 있는 것은 <조선노동당> 하나뿐이다. 모든 다른 정당ㆍ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들러리’일뿐이다. 도대체 홍 의원은 남쪽의 지금 야당들이 그 같은 ‘남북정치협상회의’에 나가면 <한나라당>과 죽을 맞추는 것보다 북쪽의 <조선노동당>과 짜고 <한나라당>을 골탕 먹이는 데 더 즐거움을 느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疑懼心)을 가져 본 적도 없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라면 그 같은 ‘정치협상회의’는 기본적으로 ‘2대2’가 아니라 ‘1대3’이 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행태로 볼 때 당연하기 짝이 없는 이 같은 산술(算術) 이치를 홍 의원은 모른다는 것인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 .
본래, 이번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제도화되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해결 수순(手順)이 있다. ① 진상조사, ② 책임자 처벌, ③ 사과, ④ 보상, ⑤ 재발 방지 보장책 마련이 그것이다. 여기서 ‘합동조사’라는 것은 ‘진상조사’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장(被害者)에 의한 ‘합동조사’는 결코 공정한 ‘진상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의한 합동조사’가 ‘진상조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오히려 완벽한 ‘진상조사’는 ‘공정한 제3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더구나,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에 추가하여 ‘합동조사’의 방법으로 무슨 진상을 더 규명할 것이 있느냐는 데 문제가 있다. ‘합동조사’는 가해자인 북한에게는 ‘도망갈 구멍’을, 그리고 <현대아산>에게는 ‘살 구멍’을 열어주는 것밖에는 이룩해 낼 일이 없는 것이다.
이미 진상은 그 전모(全貌)가 들어나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ㆍ수습하는 것이다. 이제 남쪽이 해야 할 일은 북측에게 ① 책임자를 처벌하고, ② 피해자에게 보상하며, ③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④ 재발 방지조치를 성실하게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더 이상 북쪽에 ‘합동조사’를 조를 일이 아니다. 굳이 ‘전화통지문’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정부는 내일이라도 북한에 대한 이상 4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정부대변인 성명’에 담아서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해 나올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이 없는가? 아니다,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라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사적 수단 이외의 ‘제재(制裁)’의 수단을 확보하여 이 수단들을 축차적(逐次的)ㆍ단계적(段階的)으로 이행에 옮김으로써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고통(苦痛)과 불편을 겪게 하고 고통과 불편을 이기지 못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재’ 조치에는 우선 그 동안 북한에 제공되던 경제적 지원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 우선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1단계 ‘제재’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한 북측의 수용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후속(後續)할 ‘제재’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제재’에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시급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당연히 금강산 관광에 추가하여, ‘개성관광’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 차원을 망라하여, 그 동안 두 ‘좌파’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美名)으로 추진해 온 소위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물론 그 밖의 소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들 기존 대북 ‘협력’ 프로젝트들을 총체적으로 ‘재고조사(在庫調査ㆍinventory check)’하고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가려서 순위(順位)를 정한 뒤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제재’에 동원(動員)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대해 ‘친북ㆍ좌파’ 세력이 반대하는 데 쌍 심지를 켜리라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否定)하는 자충수(自充手)일 뿐이다. 왜냐 하면,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를 추진하면서 그들이 사용한 명분(名分)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북의 대남 의존(依存)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대북 퍼주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1백억 달러 이상이라는 주장이 없지 않다. 그 정도라면 ‘북의 대남 의존도’는 이제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무기화(武器化)하자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마약 중독자가 마약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겪는 ‘금단증상(禁斷症狀)’을 겪게 함으로써 고통을 못 이겨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북ㆍ좌파’ 쪽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다. “북한의 ‘반발(反撥)’ 때문에 평화(平和)가 위협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적어도 한미동맹(韓美同盟)이 지금 정도로라도 건재(健在)한 가운데 북이 군사적으로 ‘반발’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의 소멸(消滅)로 귀결이 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梗塞)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被害)는 우리가 아니라 북의 몫이 되리라는데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베이징 하계 올림픽 기간이고 또 베이징 <6자회담>이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남북관계의 파국(破局)을 초래할 정도로 격렬해지고 장기화될 전망은 없다.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대해 ‘친북ㆍ좌파’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시비를 거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후퇴(後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전(進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봉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발전(發展)’을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진행이 웅변(雄辯)해 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을 무릅쓰고라도, 이 같은 불상사(不祥事)의 뿌리를 뽑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이 ‘우발적(偶發的) 사고’였기를 바라는 사행심리(射倖心理)를 과감하게 떨어버려야 한다. 북한에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우연(偶然)’하게 일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60년 가까운 세월의 흐르는 동안 북한문제를 다루어 왔던 모든 전문가들을 등신으로 만드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의 지금의 관심사는 수단ㆍ방법을 가림이 없이, 남쪽의 ‘친북ㆍ좌파’들과 연대(連帶)하고 제휴(提携)하여, 그의 정부를 흔들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그의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2012년 대선(大選) 때 ‘친북ㆍ좌파’ 정권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기약하는데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동안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를 이용하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룩하고 있다. 그 동안의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어지간히 약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김정일의 북한은 이제 금강산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氣)’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남쪽에서 이루어진 정권교체(政權交替)가 갖는 ‘우선회(右旋廻)’의 의미를 희석시키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명박 정권을 정치적 지지기반이어야 할 ‘보수ㆍ우익’ 세력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유리(遊離)시키는 승부수(勝負手)로 나머지 ‘절반의 성공’마저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에 관하여 절대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합동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조사’라는 신기루(蜃氣樓)를 쫓는 사기극을 걷어치우고 지금부터라도 북에 대해 ① 책임자 처벌, ② 사과, ③ 보상, ④ 재발방지 조치 마련 등의 요구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쪽에도 일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아산>의 경영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같은 대가(代價)를 치르는 것을 망서려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그 같은 일시적 고통을 감내(堪耐)해서라도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도록 강요함으로써 문제 그대로 전화위복의 전기(轉機)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떨어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열쇠는 또 다시 국민의 몫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태도와 입장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최소한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보이콧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아산>이 희생양(犧牲羊)이 되어야 할 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의 양상은 정말 필요하다면 <현대아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그 뿌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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