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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본부장님의 무죄 탄원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한국자유총연맹/애국단체총협의회/미주지역)
국민행동본부 (2011.03.08) ㅣ 프린트하기
徐貞甲 본부장의 無罪를 탄원한다. 국민행동본부 (2011.03.06) ㅣ 프린트하기 10.4국민대회 모습 존경하는 안영진 재판장님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희 850만 향군회원들은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사수) 국민대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기소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에 대한 無罪(무죄) 탄원을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일평생 조국을 위해 봉사해 온 예비역 육군대령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前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愛國(애국)투사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소요지는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합법적) 시위였습니다.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 20여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행사는 국가 안위를 염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正當(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평화 집회보장이라는 약속을 깨뜨리고 물대포와 곤봉으로 밀어 붙이고 구타까지 하는 등 강경한 진압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애국시민들이 가볍게 저항하고 욕설을 했을 뿐 흉기에 의한 폭력행동이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묻는 것은 不當(부당)한 것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등은 집권세력의 反(반)헌법 행태가 극성할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친 애국인사들입니다. 과거 정권은 내란선동죄, 내란미수죄, 내란이행선동죄 등 수많은 법리를 동원해 서정갑 본부장을 獄(옥)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고 법치를 존중해 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같은 이들이 앞장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2004년에 집권세력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북한에 密入北(밀입북)한 한상렬 같은 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가를 파괴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갑 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게 표창과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6년 전 애국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2008년 10월21일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첨부 1 감사장 사본)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날 63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했으며 특히 경찰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는 서정갑 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죄로 처벌받을 인물이 아님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정갑 본부장은 2010년, 연세대학교로부터 학교를 빛낸 훌륭한 同門(동문)으로 선정되어 '자랑스런 연세인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정갑 본부장은 군인으로서 일생을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퇴역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에게 罰(벌)이 아니라 償(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문제가 된 2004년 10월4일 국민대회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법치와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재향군인 850만 회원들은 재판장님의 명철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애국적 판단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0 . 9 . 9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 장 박 세 환 拜上 --------------------------------------------------------------------------- 국민행동본부 徐貞甲 본부장의 無罪를 탄원한다. 愛國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徐본부장에 대한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는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以下 2004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몇몇 우파인사들과 함께 지난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現在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徐본부장 등에 대한 기소요지는 경찰관의 不法·暴力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傷害(상해)하며 공용물건을 損傷(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사 역시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暴力的 집회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0·4국민대회를 不法·暴力집회로 모는 것은 徐본부장 뿐 아니라 참석한 30만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류층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이 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이고 平和的인 시위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린 채 행진을 시작한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이유로 방패와 워커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몇몇 시민들은 경찰의 일방적인 폭력행사 앞에서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지며 항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60 ~ 70대 老人들인 시민들은 경찰에 傷害를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상황도 아니었다.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시민들은 물대포를 맞아야 했고 버스 틈 사이에선 풋내기 전·의경들이 곤봉을 휘둘렀다. 당시 서울시청 옥상에서 취재 중이던 筆者는 권력의 시녀가 된 경찰의 행태에 분노했다. 주최 측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 충돌 몇 건을 가지고 10·4국민대회를 暴力집회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정에 증언자로 나온 이른바 ‘다쳤다’는 전경마저 “2004년 가을엔 워낙 시위가 많아서 내가 당한 폭행이 10·4국민대회에서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 조선·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는 하나같이 “10만 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만일 불상사가 있었다면 경찰 옆에 서 있다가 몇몇 노인들이 얻어맞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부당한 것은 공동대회장도 아닌 徐본부장 같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당시 행사는 강영훈 前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이름을 걸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오직 徐본부장 등만을 기소했다. 누가 봐도 反좌익·호국투쟁에 앞장서 온 徐본부장에 대한 표적수사였다. 어이없는 일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고 1심·2심 판사 역시 좌파정권이 끼워 맞춘 공소장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노무현 비자금 의혹은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촛불난동자들은 모조리 풀어주는 법원이 愛國세력 벌주는 데는 온 힘을 쏟는 셈이다. 尹昶重(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1월24일字 ‘서정갑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대검찰청 이정수 차장의 말을 전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노무현 검찰의 차장은“국보법을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국보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됩니다. 이걸 막읍시다.”라며 尹위원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것이다. 徐본부장 같은 이들의 투쟁을 통해서 마침내 2004년 말 노무현 세력은 국보법 폐기를 접고야 만다. 만일 2004년 집권세력 의도대로 국보법이 없어졌다면 지금쯤 한상렬 같은 從北주의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가를 부수며 돌아다닐 것이다. 이정수 차장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공산화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尹위원은 徐본부장을 가키켜 “친북세력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쓴 영웅”,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 徐본부장 등은 집권세력의 反국가 행태가 극으로 치달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내던진 이들이다. 과거 정권은 내란선동죄, 내란미수죄, 내란이행선동죄 등 온갖 법리를 동원해 徐본부장을 獄(옥)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徐본부장 같은 애국자들을 표창해주진 못할망정 6년 전 빚어진 사소한 충돌을 꿰맞춰 기소해 버렸다.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최근 徐본부장은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경찰이 없애야 할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국보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나라는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정권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徐본부장의 구명을 탄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가 또 다시 벌을 받는다면 이 땅의 자유, 정의, 진실은 한없이 조롱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탄원한다. 徐貞甲 본부장의 無罪를 탄원한다. 2011년 3월 7일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대한민국적화보고서 저자)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의 상고심과 관련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 대법관들에 대한 공개 편지 이 공개편지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상고심(사건 2011도16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현 시국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상식이 무너지고 반역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반역이 일상화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반역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북괴의 대남선전선동을 그대로 따르는 구호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고 그에 따른 시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보상위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보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재심을 통해 대부분의 공안사건의 판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었는데도 도대체 검찰과 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기본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검찰과 법원에 스며든 친북반역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법적 신분보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헌법 내에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위에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신분보장을 악용하여 법 위에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을 올려놓고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은 주사파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대표적 학생운동 조직인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여러 번 대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때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가 지금은 사회의 중견 또는 핵심세력이 되어 사회 각 부분에 스며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제작할 수 없는 허위 프로그램이 광우병을 다룬 MBC PD수첩이지만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빨치산의 추모제에 학생을 데리고 간 전교조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집단으로 하였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튀는 판결은 법원 내에 침투한 친북좌익세력의 일탈행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검사나 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국심, 대한민국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도 사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도 자유권에 속한다는 반인륜적 판단에 이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전반에 확산된 비정상적 판단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론인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장과대법관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 법을 어긴 일이 없으며 따라서 그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판결은 정상인들이 갖는 상식적 판단과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상식과 틀리는 법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식과 틀리는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편견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크게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사나 판사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검찰과 법원에 스며든 친북좌파세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업적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2004년 10월 4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는 평화적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보수애국시민들이 참가한 이 집회는 친북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수 많은 폭력집회와 비교할 때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이 평화적 집회를 이끈 서정갑 본부장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검찰의 공소권이나 판사의 공정한 심판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 공식 집계로서도 십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회가 개최된 지 수 년이 지난 다음에 이병완 수경을 비롯한 수 명의 경찰관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고소하고 경찰버스 한 대의 앞유리 1장이 파손되는 등 총 수리비가 80여만 원에 이르는 정도의 경찰재물 파손을 이유로 서정갑 본부장 등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는 언제나 복면을 하고 죽봉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을 언도받았다는 소식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애국시민들이 30만 명 이상이나 모인 이 집회에서 겨우 경찰 몇 명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입은 상처, 그리고 경찰 버스 몇 대의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재물 손괴를 이유로 서정갑 본부장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며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에 스며든 친북좌파들의 음모에 의한 불공정한 기소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날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동란에 참전하였던 노병들이거나 정년퇴임을 한 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폭력시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경찰을 안보유지를 위한 애국적 조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시위진압에 동원된 전경들을 사랑스러운 아들 또는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시위를 폭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충정에서 그 자리에 나왔으며 전혀 경찰이 설정한 경계선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행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력사태를 예견하거나 또는 폭력사태를 유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였지 집회참가자가 시작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전혀 폭력을 행사할 의사나 의지가 없는 집회자들에게 방패로 찍어 부상을 입히는 등 물대포를 쏘면서 평화적 집회의 이미지를 흐리는 보기 흉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증인 박성표의 심문 내용을 보면 그 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성표는 경찰의 방패에 맞아 이빨이 두 개나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경찰의 일방적인 과잉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다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그 다친 시민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던 할아버지뻘 되는 6.25참전용사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겨우 수명의 수경들이 손바닥과 손등에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몇 년 후에 서정갑 본부장 및 관계자 몇 명을 고소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집회군중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어떻게 경찰이, 그것도 방패와 헬멧, 그리고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손바닥과 손등에 부상을 입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경찰이 진술하면서 그 상처가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인지 조차 잘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니 그 경찰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고소한 것이며 자유의사에 의해 고소한 것이 아니란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30여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 몇 장 정도가 파손된 것을 이유로 이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판단착오이거나 의도적 박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과잉행동을 보면서도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을 동정하고 마치 자신들의 자식이나 손자가 되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폭력집회입니까?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강경 대응으로 인해 우발적인 접촉이 약간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 집회를 주관한 서정갑 본부장 등 대회 참가자들이 서로 폭력을 모의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뒤늦게 서정갑 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수 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시위와 비교할 때 이토록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검찰 측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2004년 10월 4일에 개최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는 우리 자유애국시민들의 저항권의 행사로서 서정갑 본부장 등의 집회 주관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제2심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 정치적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당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판단 착오에 해당합니다. 친북좌파들의 오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나 운동 또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국민을 설들하고 여론을 모아 정치적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나 시위가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2004년의 사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면서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폐지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친북좌파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북쪽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활동을 단속할 조항이 없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북괴나 친북좌파들이 집요하게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북좌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폐지는 대통령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론이기도 하였습니다. 집권세력은 소위 “4대개혁입법” 중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이 어찌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자유애국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 및 주요 친북성향의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어찌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민의 의사라면 그것은 당연히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자유애국시민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전달하기 위해 열린 국민집회가 어떻게 하여 국민저항권의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제2심 판결문에서 “당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의 착오입니다. 분명 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집회를 단속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공권력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실 착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서정갑 본부장 등이 국민적 저항권을 표현으로 평화적 집회를 주관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분명 검찰과 법원의 사실 착오 및 정치적 탄압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소한 모든 고소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조항을 정교하게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마치 야구 투수가 던진 공이 직구인지 또는 커브인지 판단하기 위해 슈퍼 컴퓨터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평화적 집회를 교묘하게 법조항을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폭력집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수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시위와 비교할 때, 그리고 그 수많은 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이 조치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2004년 10월 4일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반역이 일상화되고 제도화 된 현실에서, 검찰과 법원이 국가반역을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면서, 자유애국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폭력집회를 몰고 가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키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자유애국시민을 탄압하는 반국가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정갑 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저지른 잘못된 판결이 반드시 바로 잡아져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 맞는 것이며, 애국과 반역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 일치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거듭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 공개편지를 마감합니다. 2011. 3. 7 . 한미애국단체연합 회장 이양춘 한미애국단체연합 명예회장 박남표 한미애국단체연합 이사장 이동복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 권영배 워싱턴주 북한풍선선교회 / 이창구 고향선교회 / 윤요한 한미자유수호연합 / 이양춘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 주완식 베트남전참전 국가유공자회 / 이창래 워싱턴주이북도민회 / 이유식 서북미 해병전우회 / 홍종태 서북미흥사단민족통일본부 / 안재호 원로목사회 / 김제건 미주국민행동본부 / 손순석 자유통일포렴 / 정창인 -------------------------------------------------------------- 탄 원 서(재미동포애국단체 연합회) 국민행동본부 (2008.04.17) ㅣ 프린트하기 Coalition of Korean American Patriotic Organizations of America Korean American Patriotic Action Campaign for Freedom and Democracy in Korea 재미동포애국단체연합회 680 Wilshire Place Suite 412 Los Angeles Ca 90005 USA Contact (213)368-0847 Cell (213) 273-6909 Cell (714) 717-1121 서정갑 등 5인에 대한 무죄 탄 원 서 미국에서 조국의 발전과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이루기를 염원하는 애국동포단체 일동은 최근 한국의 검찰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해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서 2년을 구형(求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노무현 좌파정권의 친북, 반역적 행태를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기도했던 노 정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 의 선봉에 섰던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게 우파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관계법 규정을 명분삼아 2년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여러나라에서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를 의심하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처음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우리들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물러났고, 또 그런 후에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에게 안정과반수를 부여해 정국안정을 유권자들이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10월4일 당시 주도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충정의 사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국민대회에 참석한 애국시민들은 당시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시하는 처사에 평화적 시위로 헌법준수와 국가보안법 사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궐기했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등 시민운동이 있었기에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헌법존중과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보전하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새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의 애국충정과 헌법사수 운동에 찬사를 보내고 그에 상응한 국가적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이 좌파정권 아래서 갖은 압력과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위험에 처했어도 지난날 나라를 위해 싸우던 호국충정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결속을 위해 투쟁하여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애국심에서 대신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검찰이 지난 2004년에 열렸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를 한 것부터가 수상했으며, 더구나 새정부 출범후에 실시된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형을 내린 것 자체도 심상치 않은 일로서 이 모두가 정치적 의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가 꽆피우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도 선진 민주국가와 같은 훌륭한 민의의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크게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형사 27부 417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되고 있음를 알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법정이 검찰의 구형을 거부하시어 이들의 지난날 애국충정의 행동에 대해 헌법정신에 의거 정의의 선고를 내려 주기를 탄원드리면서 저희 각자의 단체대표들이 회원들을 대신하여 서명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8년 4월 15일 재미동포애국단체 연합회 단체 대표 일동 1)공동대표회장 김봉건 2)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 김혜성 3)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장 정용봉 4)성우회 LA지부회장 원태어 5)LA한우회 회장 조인하 6)영관장교연합회 회장 조남태 7)재미6.25참전동지회 회장 서명철 8)재미월남참전연합회 회장 김혜룡 9) 통일문회진흥회 회장 김도우 10)재미9.14애국동지회 회장 김은희 11)남가주육군동지회 회장 김복윤 12)애국행동본부공동 회장 최영석 13)박사모미서부지역회장 장창근 14) 재미탈북난민협회 회장 김 용 15)한미무공수훈자 회장 김 산 16)한인사업가협회회장 강종민 17)재미해병대총연합회회장 안관희 18)재미6.25종군기자협 회장 안용수 19)미주한인기독교총연 회장 최학량 20)태권도UN무도 대사 양승렬 21)미주광복회 전회장 장영원 22)재미배드민턴협회 회장 김종한 23)남가주충청향우회 회장 이원흥 24)리승만박사기념사업회회장 이희덕 25)재미유공자전몰유족회회장 이영희 26)재미유공자전몰미망인협회장 이보경 27)재미독립유공자협회 고문 박영창 28)미주광복회 회장 배국희 29)재미유공자연합회회장 조택순 30)재향군인회오렌지카운티회장 채순구 31)남가주북한인권한인협회장 이재권 32) KLO8240유격대 회장 홍선길 33)남가주여군동지회 회장 박순길 34)남가주상이군경회 회장 박관용 35)남가주교수협회 회장 송원석 36)갑종간부장교회 회장 안흥엽 37)LA동인당한의원 원장 정학봉 38)세계민주주의협회 회장 이홍범 39)미전국시민권자연맹 회장 오 구 40)남가주미수복경기도민회장 최창준 41)한미공화당협회 전회장 최태호 42)재미이북도민회총연합회장 김희선 43)TV Channel 14 사장 나영욱 44)국군포로송환위원회사무총장 변홍진 45)대한민구육사8기생회 회장 강창진 46) 고려보건재단 이사장 김동성 47)해바라기버스회사 사장 김유현 48)LA감렐산 구국기도단 대표 백형로 49)재미애국동포연합회공동회장 김정대 50)시온성세계선교회 대표 박요한 51)한미친선교류재단 회장 권명하 --------------------------------------------------------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求刑 소식을 접하고」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2008 . 04. 13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2년을 구형(求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노하기에 앞서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좌파 정권이 물러났고 또 그런 후에 총선을 치렀는데, 새 집권세력이 두 분을 비례대표 상위권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이런 고초나 겪지 않게 배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한 애국운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분들이 글을 올렸기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고, 법적 관점에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2004년 10월 4일에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검찰이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를 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있으면 곧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권이 거의 끝나가던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담당 검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뒤늦게 기소하였는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기소는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상부의 지시를 받기 마련이다. 검사의 지휘체계 정상에는 검찰총장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법무장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당시 법무장관은 지금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있는 김성호 씨였다. 김성호 씨는 작년 8월에 법무장관을 그만 두었다.) 둘째, 당시 경찰과 다소 실랑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좌익 세력의 폭력 시위에 비한다면 그런 정도의 ‘충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도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이 사건을 그냥 두었을 것이다.) 좌익 단체의 폭력 시위에 대해 그렇게 무력했던 공권력을 생각하면, 이번 사안을 기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 불구속 재판을 한 상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면 당초부터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했어야 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 담당 검사의 독단적 판단이었는지, 혹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구형을 총선이 끝난 시점에 한 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치적 파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역시 궁금하다. 서 본부장과 최 총장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 자유체제 수호자가 유죄이면 누가 나라 지키나(코나스)

▽ 日 시민단체, ‘김정일 악행’ 규탄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