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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을 가장 많이 당한 애국鬪士 서정갑
File#2: w_8.jpgㅣ 국민행동본부 (2007.07.02) ㅣ 프린트하기


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은 친북좌익의 눈엣 가시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내란선동죄」등으로 고소·고발당한 건만 십여 차례. 간첩들이 조사받는 대공(對共)분실 등 경찰과 검찰에 불려간 횟수도 이십여 회에 달한다.

[검찰청 921호, 920호, 420호, 연이은 소환]

大選을 앞두고 고발사태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徐본부장은 9월 한 달만 검찰청 921호, 920호, 420호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9월11일에는 여수 지역 鄭모 목사 등의 고발로 921호에 불려갔다. 鄭모 목사 등은 徐본부장의 죄명(?)을 확실히 적지 않은 채「대통령 불경(不敬)죄, 평화통일방해죄, 국민선동죄」등을 나열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범죄자체가 성립키 어려운 탓에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청와대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徐본부장은 청와대의 특별한 관심(?)아래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희한한 죄목(罪目)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9월18일에는 920호에서 조사받았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7월11일 일간신문에 낸 한나라당의「新대북정책」비판광고를 문제 삼아, 같은 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정당(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지지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유였다.  

9월27일에는 420호에 불려갔다. 徐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는 육·해·공예비역대령연합회 내 불만을 품은 몇몇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件이었다. 9월5일에는 고등법원 305호에서 재판이 있었다. 이 件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자신들을『친북(親北)』이라 명예훼손했다며, 徐본부장 등 우파인사를 고소한 件이었다.

[교도소 수감자가 내란선동이행죄 고발]

9월 이전에도 8월8일, 7월11일, 7월3일, 6월19일, 6월8일, 1월18일 등 검찰조사가 이어졌다.

8월8일과 6월19일 검찰조사 역시 황당한 사건이었다. 자신을 『노무현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는 李 모라는 마산교도소 재소자가 徐본부장을 『내란선동 이행죄』로 고발한 것이다. 李씨는 1월9일「國政혼란은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지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  

7월11일과 6월8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件으로 고등법원에 증인출석 및 검찰조사를 받았다.

1월18일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이 徐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崔씨가 국회에서 국민행동본부를 『극우(極右)』로 비방하자 국민행동본부가 반박성명을 냈는데, 崔씨는 이를『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이었다.

[2004년 10월4일 대회 관련 첫 공판 예정]

徐본부장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법정에서 2004년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관련 첫 번째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7월,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때늦은」기소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들은 모두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소위 「反정부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을 골라 기소했다.

경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도 않았었다. 오히려 경찰은 행진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의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3件의 내란선동 고발, 『혐의 없음』]

친북좌파의 「서정갑 괴롭히기」중 몇몇 사건은 이미 사법판단이 이뤄졌다. 좌파단체 관련자인 姜모 씨가 각각 다른 시기에 제기한 3件의 소위「내란 수괴(首魁) 미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동」고발과 관련, 7월12일 모두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다.

친북좌파는 고소·고발로만 괴롭히지 않았다.

국민행동본부의 신문광고나 성명 등이 한번 나가면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해버린다.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徐본부장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다 육두문자를 사용한 욕설, 공갈, 협박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정갑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들이다. 『레이저로 차를 날려버리겠다.』『XXXX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가족들까지 잔인하게 몰살시켜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폭행가한 뒤 오히려 「서정갑 고발」]

徐본부장은 직접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2005년 1월9일 광화문 월간조선사 앞에서 「국민의 힘」관계자라는 자는 徐본부장을 따라붙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

徐본부장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차에서 지휘봉을 꺼내 방어했지만, 이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徐본부장에게 지휘봉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  

徐본부장에게는 형식적인 경찰조사만 거친 채 7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徐본부장은  이에 불복, 지난 해 7월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경찰조사는 하루만 받아도 진을 빼놓는다. 검찰조사는 이보다 더욱 곤혹스럽다. 더구나 젊은 검사들로부터『서정갑氏』라는 호칭을 들으며 죄인처럼 조사받는 일은 軍 출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친북좌파 세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애국자들을 말려 죽이려 해왔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직업입니다. 현역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반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반역세력의 모든 불의(不義)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입니다.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국 민 행 동 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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