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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서정갑 고소사건 패소.. 판결요지
국민행동본부 (2005.12.27) ㅣ 프린트하기
지난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조사관인 H, K모씨가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대령연합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6일 '기각'선고 함. -- 사건 개요 -- 서 본부장이 재작년 7월 21일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대령연합회장)명의로 낸 '총성없는 적색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하의 광고와 관련, 의문사위 H,K씨는 공동명의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년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부분 -- 광고문안중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사령관 등 지휘관들을 조사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의문사위원회는 2년 전에는 허원근 일병 자살사건을 군 지휘부에 의한 타살 은폐사건이라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재조사에 의해 조작한 쪽은 오히려 의문사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에 대해 -- 판결문은 -- 서 본부장을 고소한 K모씨의 과거행적과 관련, "'1992년 경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을 통하여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자금 50만 엔 등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4.10.25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고 판결문은 밝힘.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라며 간첩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내림.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전과자'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서 본부장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광고의 표현의 대상은 의문사위원회라는 정부기구 자체이지 그 구성원들인 의문사위원회 위원들 또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한다 할 수 없다. 의문사위원회라는 집단명칭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결문은 밝힘. 서 본부장이 낸 의견광고가 의문사위의 군관련 의문사 진상조사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비판 또는 비난, 규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사위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그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내에 있다. 정부기구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은 기각사유를 적시함. ----------------------------------------------------- <관련기사> '간첩 전과자가 軍사령관 조사' 광고 명예훼손訴 의문사委 전직 조사관 패소 재판부 “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사실 볼수 없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씨는 작년 7월 신문 광고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성명을 냈다. 서씨는 성명에서 “국회의 합법적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했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문사위 소속이던 현모(42) 조사관과 김모(40) 전 조사관은 자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현씨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출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판사는 26일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문사위원회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실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표현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조사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5.12.27 01:55 00'

△ "간첩출신이 군 조사…"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1]

▽ 통계로 본 국민행동본부의 2005 활동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