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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비방 인터넷카페 대표 벌금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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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0.09.01)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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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MB 대표 백은종 씨, 벌금 150만원
우파 시민단체 대표를 허위 비방한 인터넷카페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모욕죄 등)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약칭 안티MB) 카페 대표 백은종 씨에 대해 “채택된 증거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서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인터넷공간에 ‘초심’이란 필명으로 서 본부장을 “테러수괴”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려 서 본부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자 조계사로 피신했던 이른바 ‘촛불 수배자’ 중 1명이기도 하다.
한편 백 씨가 운영하는 안티MB 카페는 최근 또다른 우파 시민단체와의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가 자신들을 비방한 혐의로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4명을 지난 달 26일 고소한 것.
봉태홍 대표는 “우리 단체를 비방하고 나를 악의적인 욕설과 허위사실로 매도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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