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자료실

국보법 사수국민대회 -독립신문
국민행동본부 (2010.09.01) ㅣ 프린트하기
“피고인들은 애국지사들” ‘국보법 사수대회’ 2심 최종공판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년 8월31일 지난 2004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당시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최종공판이 3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404호 법정. 재판장 안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서 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을 맡은 홍지욱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 사건 집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시종일관 집히 현장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던 바, 이러한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대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인사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 20여명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개최된 집회”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다소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대회장 14명이 경찰의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약속을 위반하고 공동대회장들의 행진은 물론 행사장내 군중들의 해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고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집회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구를 봉쇄하여 군중이 집회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불합리한 공소제기”(때늦은 기소 등)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당시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이 밝힌 홍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공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오히려 당시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이라며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굽이 살피시어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2010년 9월 30일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1심은 서 본부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당시 재판장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징역 10년씩이나 구형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일명 이시우)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한양석 판사란 점에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하 최후변론 전문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에 대한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 집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2004. 9.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인사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 20여명을 공동대회장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개최된 집회로서,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시종일관 집회 현장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던 바, 이러한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집회 2부 행사가 모두 종료된 다음 공동대회장 14명이 경찰의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약속을 위반하고 공동대회장들의 행진은 물론 행사장내 군중들의 해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고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집회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구를 봉쇄하여 군중이 집회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국민대회가 열린 일자는 2004. 10. 4.이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표시된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에 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어난 시기는 2005.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된 시기는 2007. 7. 12.입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신혜식과 피고인들을 분리 기소한 이유에 관하여 신혜식의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고소, 고발 사건과의 병합 처리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신혜식에 대한 기소 이전에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바 없고, 또한 피고인들 누구에게도 다른 고소, 고발 사건과 병합 처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공소 제기가 일어난 것은, 2007. 7. 당시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공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이므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오히려 당시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천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인 것입니다.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굽이 살피시어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바입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 “절대 굴하지 않고 애국운동 전개할 것” 석방직후 입원…"항소해 무죄 밝히겠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2005.01.01 15:38:4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4년 마지막 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신혜식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변인(독립신문 대표). 오랜 단식으로 다소 수척한 모습의 신 대변인은 서울구치소를 나선 직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 신혜식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 대변인은 “사법부가 애국시위를 폭력시위로 규정해 처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존중은 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38일간의 수감생활과 14일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석방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신 대변인은 그동안의 공백을 만회하려는 듯 구치소 생활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거침없는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수감생활에 대해 "사실 구치소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비한다면 구치소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됐고, 현 정권이 내가 애국운동을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에 대해 신 대변인은 "시위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다 구치소에 들어온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 그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를 위해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애국운동이 얼마나 순수하고 필요한 운동인가를 설명했고 그 학생도 상당부분 공감했고 인정하는 눈치였다"며 "그 학생은 나에게 ´요즘은 우익도 감옥에 오는 세상이 됐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말했고, 나는 그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해주었다"고 회고했다. 또 "왼쪽 가슴 부분에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라는 문구를 써놓고 옥중 1인 시위를 하자, 많은 재소자들이 공감했고, 일부는 박수를 치며 격려하기도 했다"는 일화와 함께 "두 평 남짓한 방에서 7명의 재소자들과 생활했는데, 구치소측은 나에게 독방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나는 재소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혼거를 계속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했고 재소자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석방될 때쯤에는 그들 대부분이 국민협의회에 성금을 낸다고 말하는 등 애국세력에 동조해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현시국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했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는 14일간의 단식에 대해 "우리 애국운동이 얼마나 진실한 가를 알리기 위해 물과 소금만으로 14일간 버텼는데, 일부 재소자는 밤에 몰래 빵을 가져와 권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기도 했다"며 "더 단식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구치소와 국민협의회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盧장인다큐´에 대해 현정권이 얼마나 예민해 있었는지 구치소 내에서도 다큐가 단연 화제였다"며 "일부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盧장인다큐´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고 ´나가면 꼭 사서 봐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큐의 내용을 설명해주자 재소자들은 ´그런 대통령은 과거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념적 시위에 대한 언론과 검찰의 형평성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운동이 극우적이고 과격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최근 국회 앞에서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죽창이나 각목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은 미화하면서 평화적 집회에서 일부 티가 있었던 것은 극우로 모는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 또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한총련이 의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다는 말을 듣고 ´빨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피하듯이 ´조사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넘어갔다." 그는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와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현 정권이 애국운동을 옥죄기 위해서 나를 처벌했지만, 나는 이에 개의치 않고 또다시 많은 애국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가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보안법 사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청와대로 행진… 물대포 저지…부상 속출 "국보법폐지하자는 盧, 대통령 자격없다"청와대로 행진 시도하다 경찰과 극렬대치 윤경원 기자 (kwyun715@yahoo.co.kr) 2004.10.04 21:08:32 “자유대한의 민심은 노무현을 떠났다” 4일 시청앞광장에서 열린 ‘국보법사수국민대회’는 작년 3.1절 국민대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집회였다. 이날 모인 18만여명의 시민들은 태극기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문구가 쓰인 카드를 손에 쥐고 국가보안법 수호의지를 확고히 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이 나라의 안보는 무너진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현정부여당의 국보법 폐지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행사시작 3~4시간 전부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광화문 네거리주변과 서대문 강북삼성병원 앞까지 병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췄고, MBC,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사를 비롯해 AP통신과 CNN 등 외신까지 모두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와 이번 행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대회에서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시작 3~4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인 3시경에는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내외신 취재진 100여명…밀려드는 인파로 폴리스라인 계속 밀려나 행사인파가 절정에 이른 오후 4시경에는 시청 앞 광장 밖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인파들로 인해 달리던 차량들이 되돌아가거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인파는 서울시청 맞은편 플라자 호텔정문 앞까지 빽빽이 찼고, 덕수궁 정문 앞과 남대문 방향 을지로, 무교동 방향 등 시청 옆 모든 도로에는 인파가 차올라 경찰이 쳐놓은 바리게이트선이 계속해서 밀려날 정도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가보안법 사수,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단 애드벌룬 4개가 하늘에 띄워졌고,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곳곳에 내걸렸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키자’(육사총동창회), ‘적화통일 초래하는 국보법폐지 결사반대’(육군본부 결사대 전우회), ‘어서오너라 김정일아 황천길로 보내주마’(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청년동지회) 등의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다. 군복을 차려입고 행사에 참여한 김광호(62)씨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김씨는 “나는 월남전에 참전했고,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왔다”면서 “그러나 요즘 이 정부 들어 나라꼴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희망이 없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30M 크기의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파도타기 식으로 대회본부 앞까지 도달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행사장 곳곳에는 ‘보안법폐지가 왠말이냐’라는 글을 적어 넣은 겉옷과 태극기를 그려 넣은 머리띠를 제작해 입고나온 한 중년신사와, 연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30대 청년 등 시민들은 각자 마음속에 삭히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인공기 소각시위로 유명한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이날도 핵무기 모형을 들고 대회장을 한바퀴 돈 다음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여전히 소화기를 뿌려대며 인공기를 적극 보호했다. 인공기 화형식…경찰, 저지나서 이날 대회에는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대표와 강영훈 전 국무총리, 전기승 전 대법관 등 지난 9.9 비상시국선언원로들이 대거 참여했고 한나라당 김문수, 박성범 의원 등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나도 이런 집회나 시위에 많이 참석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고 성대한 규모에다가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우리자유대한민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국민들의 이런 뜻을 보고 대통령이나 젊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집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본 행사 후 전직 북파공작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특공대’와 시민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시의회 부근에서 경찰버스에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힘을 모아 경찰버스를 흔들었고,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쏴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방어에 나섰고, 대치하던 시위대는 부상자가 속출하자 오후 7시께 시청 앞 잔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투쟁에 돌입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절대 반미 안한다" 이날 행사에서 친구들 2명과 같이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이용주(24.중국유학준비생)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며 “요즘 내 또래들이 반미반미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절대 이렇지 않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가 탄 택시의 기사는 “요즘 들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이런 집회를 해봤자 노무현이가 물러 나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시청앞광장 18만 “국보법폐지 결사반대” "적화통일 획책하는 좌파세력 몰아내자국가보안법이 무서우면 이 땅을 떠나라"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2004.10.04 17:51:49 그동안 수천-수만명 단위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시위가 4일 드디어 절정에 달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에 모인 십수만명의 시민들은 서울 시내가 떠나가도록 "국보법 사수"를 외쳤다. 18만여명(경찰추산 10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시청앞 광장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태극기와 국보법 폐지반대 피켓을 양손에 나눠 들고 목청을 돋웠다. 현승종 전 국무총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사수하여 대한민국 지켜내자´, ´적화통일 획책하는 좌파세력 몰아내자´, ´국가보안법이 무서우면 이땅을 떠나가라´ 등의 구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후 "친북좌경세력이 김정일에게 이 나라를 넘기려 하고 있다"며 ´국보법이 싫으면 북으로 넘어가라´는 구호를 외쳐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병욱 전몰군경유족회장은 김정일추종 친북반미세력에 대한 경고문을 통해 "북한을 ´북반부 조국´으로 부르며 맹신해온 ‘얼치기 좌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하며 "그대들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지난 반세기동안 오매불망 줄기차게 요구 해온 숙원사업이 ‘국보법 폐지’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또한 저들이 이른바 ‘반미투쟁’, ‘민주화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애타게 외쳐온 명제임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정 회장은 또 "국보법 폐지는 북한이 지난 50여년간 功力(공력)을 들인 숙원사업이다. 저들이 대남 적화통일 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다름 아닌 국보법"이라며 "오늘 그대들이 만들어 가는 ‘오만과 독선의 역사’는 내일이면 ‘정의의 역사’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한다면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되물은 후 "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한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것이 헌법이고, 국가 안보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일부 간첩과 불순세력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선량한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면서 국보법 사수를 외쳤다. -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진영시민단체의 퍼포먼스(위)와 국보법 폐지반대 서명운동(아래)이 펼쳐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열린우리당도 국보법 폐지당론을 철회해야하며 △한나라당은 국보법 사수당론 확정하라고 촉구한 후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국보법 존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장 한켠에서는 북핵저지 시민연대와 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사람들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김정일 화형식 등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보법 존치"를 외쳤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3시 30분부터 ´비상시국´을 선포하는 구국기도회를 갖고 국보법 폐지반대와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현재 한국사회는 분단 후 최악의 안보 위기와 정체성 혼란과 국론분열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미스바 광장과 같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국보법사수 국민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가꾸어 온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중대한 위협에 처해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 군사 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의 친북공산 세력이 합세하여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총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자유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 자유애국시민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른 일부 친북공산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저지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우리들의 아들딸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 친북공산세력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을 마치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하듯이, 폐지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민의의 수렴 없이,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대통령의 발언에만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을 개탄하며,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일부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친북공산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과 친북공산세력이, 한국 국민을 어리석게 보아,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남한을 적화통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함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공산 군사 독재 집단이,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 서정갑 비방 인터넷카페 대표 벌금刑

▽ '박정희 독일연설 기념비' 건립한다